성범죄에 관한 법률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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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인다.
12.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 운영된다.

키워드

성범죄에 관한 법률개정안, 개정 법률, 친고죄 60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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