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학습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다음사항을 정리하시오.

소개글

최근(학습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다음사항을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그리고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거의 모든 매체물을 심의해 이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이 법을 과도하게 적용시키면 그 외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은 사후심의 등급심사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지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되면 이를 표시하고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사전심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가의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해 유해매체물로 판정을 받으면 판매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해성 여부에 대해 심의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실상의 사전심의나 마찬가지로 결국 작가의 창작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www.moleg.go.kr/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bero338&logNo=70156491678

키워드

사회복지관련법률,   법률,   입법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