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과 차이점.- 위임명령, 집행명령

소개글

명령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과 차이점.- 위임명령, 집행명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
　　1) 시행령
　　2) 시행규칙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드시 거치도록 하였기 때문에 부처 간의 정책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규칙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재를 득하지만 시행규칙은 관계부처의 장의 결재만을 득하면 된다. 그리고 시행령은 그 개정에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법률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시행규칙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시행규칙 중 총리령과 부령 간의 우위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같은 수준, 즉 동위의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명령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과 차이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그밖에 많은 사항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의 양적ㆍ질적 확대 및 복잡다기화는 입법에 있어서도 입법권한의 능률적 배분이 요청되어 법률은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규정은 명령에 위임하는 일이 많은 바 명령이 법원으로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남원희,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키워드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   시행령 개념,   총리령,   시행규칙 개념,   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