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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395호)
3)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1999. 1. 29 법률 제 5709로)
4)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1999. 12. 7 대통령령 제 16609호)
5)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1999. 12. 30 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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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부령 :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i)ii)
(4) 중앙선관위 규칙 (5) 감사원 규칙(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III. 근거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
2. 위임명령 : 3. 집행명령 :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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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 60조, 별지 제 51호 서식
제 98조 2,3호
제 101조 ③-3
CASE 1
“우리가 왜 \'게맛\'을 모르나 했더니”, 노컷뉴스, 2013.10.22.
CASE 2
“유기농쌀과자 ‘베베쿡’ 금속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경제투데이, 2013.10.22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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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과 부령 간의 우위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같은 수준, 즉 동위의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명령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과 차이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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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672호(1997. 12. 31)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6,324호(1999. 5. 2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20호(2002. 4. 22. 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2000
국민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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