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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2) 대통령령(3) 총리령․부령 :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i)ii)
(4) 중앙선관위 규칙 (5) 감사원 규칙(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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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체계연구 Ⅰ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공법학회, 2007
김호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송병규 -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송동수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규범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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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성문법으로 이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법규명령’과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 있는데, 행정규칙의 행정법 법원성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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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총리령＋부령＋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
(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①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적극)
②국회의장인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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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조)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이나 부령 모두 헌법의 수권을 받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는 법규명령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2) 제정절차에 관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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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Ⅰ. 서론 1
Ⅱ. 한부모가족의 일반적 이해 2
A. 한부모가족의 개념 2
B. 한부모가족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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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③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④ 광물의 채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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