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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이다. 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행정규칙과 개별적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일면적 구속성, 대외적 공포의 불필요, 내부에서의 징계책임만 문제...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 법규범으로서의 성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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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 (1) 감독청에 의한 통제 : 훈령권행사감독권모순되는 상위법령의 제정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 법제처관리예산처(미국)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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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기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은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위임의 상대방(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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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이다.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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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하는 바, 이 경우 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면허의 이전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당사자간의 양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3)형식 성질상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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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건

시험 행정법 사례문제를 분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본과 한국의 법령 차이였다. 일본 행정법에서 쟁점이 풍부한 사례도 한국의 현행법으로 이를 재해석 할 경우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일본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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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하), 박영사, 1994 이주영. “가정폭력행위의 실태와 대처방안”, 정책연구보고서 2003 임동규. “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고찰”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183쪽 :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정춘숙.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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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2. 외국 문헌 the california business and code division 4, real estate US census bureau (2000) RICS, manual of estate agency : law & price, RICS (199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부동산중개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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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1997. 이창석, “부동산교육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1993. 3) 刊行物 건설교통부, 『일본부동산컨설팅 자격시험제도 자료』, 서울:한국감정 평가협회, 1993. 서순탁, “정보화시대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의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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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의 개선 70 2. 중개법인의 활성화 71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자의 근절 72 4. 회원업소 및 비회원업소간 차별금지 73 5. 기타 74 제 5 장 결 론 76 제 1 절 요 약 76 제 2 절 제 언 78 참고문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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