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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이다.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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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것은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가 권리주체간의 법적 관계로 구성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내지 보호이익화 경향을 통하여 보다 권리개념을 확대시키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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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I. 서설
1. 의의
2.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인정영역상 특성)
(2)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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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자유에 상응하여, 당해 재량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관련되고 있는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이 공권이 성립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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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하자없는 내용의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 국민주권의 원리와 법치국가원리가 준수되고, 국가의 존립목적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ㅡㄴ데 있음이 확연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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