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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3. 소결론 (사안에의 적용)
Ⅳ. 판례의 비판 및 문제점
1. 판례의 법규명령적 규칙의 관점 평가
2. 판례의 또 다른 문제
3. 피해자의 공소장제기
* 참고문헌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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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특별한 위임에 따라, 그리고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다. 이를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_ 현행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5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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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국회입법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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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3. 법원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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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과징금부과처분기준을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보아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5호의 100,000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00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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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 박영사 145-156면. (최혁재, 강미나, 김승종, 국토연구원 전게서 재인용)
이에 지난 2005년 7월 13일 아래 <표5-2>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124조를 개정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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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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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대중 정부 때 시행된 정원동결제도(총정원제도)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인데, 미· 일과 달리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그 내용면에서도 지방공무원 및 헌법상 독립기관의 공무원이 빠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짐.
을 시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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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5장 행정 및 최종규정 제 1장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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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연구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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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휴업폐업의 신고
중개업자는 임의적으로 휴폐업을 할 수 있으나 3월은 초과하여 휴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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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속된 조직의 규칙과 자신의 가치관을 조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규칙과 가치관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던 쟁점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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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책임감과 꼼꼼함, 그리고 원활한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 행정은 작은 실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중한 업무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부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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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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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 중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양 안전과 환경 보호 관련 행정 업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직접 기여하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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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준수, 습관화해야 할 덕목]
한전KDN 직원으로서, 나아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윤리의식은 최우선 가치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윤리의식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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