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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적
홍준형 교수님의 판례 행정법199pg~232pg
김남진 교수님의 행정법 연습 162pg~164pg 법규명령이란?
행정규칙이란?
문제제기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통령령과 부령과의 관계대법원의 판결과 참조판례
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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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만이 가능하다!! 기속행위는 법 명문에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서 행정청은 꼬~옥 법규에 그대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것을 어겼을 경우, 국민은 행정소송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재량행위는 법 명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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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보아 법논리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이러한 구별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5. 結 論
_ 위 사건에서 원심은, 문제의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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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준을 정한데 불과하다
) 서울고등법원 1999. 2. 23. 선고 98누13654 판결(법률신문 1999.3.25자 수록)은 대통령령인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규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기준액수는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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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10조의 3 제 1항 [별표 1]을 법규명령으로 표시하였다.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부령):법규성을 부인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다.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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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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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1. 감독관청
2. 대상자
3. 내 용
[2] 행정처분
1. 총 설
2.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4.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5. 행정처분의 사전절차
[3] 지도ㆍ감독상 의무사항
1. 등록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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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무래도 사례 문제에 있어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행법규를 바탕으로 문제를 고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변형 사례에 있어서는 쟁점을 새로이 만들기 위하여 문제의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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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제도
3. 저당시장의 구조
4. 주택저당담보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y)
5. 주택금융공사법 및 모기지론
6. 자산담보증권(ABS：Asset Backed Security)
7. 부동산투자신탁(REITs)
8. 부동산투자회사법
9. 프로젝트 파이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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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자 유형 및 지정요건
6. 사업시행절차
7. 개발이익의 환수
8.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4] 기업도시 시범사업
1. 진행상황
2. 시범사업 선정 ․ 평가기준
3. 평가결과
4. 시범사업 선정
[5] 향후 일정
[6] 질의 ·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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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 逆粉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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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가 되겠습니다. 쌍용건설 주택사업 영업 자기소개서
1.쌍용건설에 지원한 업무 분야와 관련하여 지원동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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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0년까지는 롯데건설 주택영업 부문의 핵심 리더로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하고, 미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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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지원동기(본인의 역량과 연관지어 기술)
GS건설은 위기를 독보적인 위치선점의 기회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불투명한…
4. 희망 직무 및 입사 후 포부 1200byte
현명한 마케터를 꿈꾸는 저에게 GS건설 주택영업부서의 일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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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인 부동산, 금융, 건설의 세 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발자전거는 두발자전거보다 느리고 투박하지만 잘 넘어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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