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제통합

소개글

독일의 경제통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독 지역의 관리인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후 15개 지방신탁청장을 서독출신 경영자로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재산권 반환과 관련된 원칙 때문이었다. 반환원칙은 ‘49년 원칙\'에 의해 소련 점령기간 동안 이루어진 토지개혁과 기업국유화를 제외하고 모든 수용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1949년 이전에 수용된 것은 역사적인 결과이고, 동독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수용된 것만 원소유자에게 반환한다는 것이었다.
동독지역의 토지는 1949년 동독정부가 수립된 후 40년간 국유화를 계속 추진하였는데 농업부분은 국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독토지의 50~60%만이 사유화되어 있었다. 이후 서독이주민 기업의 토지와 부동산이 몰수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된 것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재산권의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1990년 한해에 몰수된 재산의 반환 또는 보상을 위한 소송이 100만 건에 달하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소유주와 전소유주의 재산권이 불분명하여 투자유치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유화를 하는 방식에서 독일은 현금매각방식을 택함으로써 매각수익으로 통일비용을 충당하려 하였으며 전체 동독주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소유권을 분배하는 방식은 배제되었다. 이는 분배보다는 경제효율성을 중시하여 기업이 정상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태욱, 두 개의 독일, 삼성경제연구소, 2001. pp.122~123

키워드

독일의 경제통합,   동서독 간 임금격차 축소,   통화통합과 금융제도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