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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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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기사를 통해 보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
본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찬반논의
-찬성측의 의견
-반대측의 의견
결론
- 적절한 대안책 마련

본문내용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자에 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2000년도에 시행되었고 2010년 개정안 부터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도 공개하도록 개정되었다.

2)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논의 ’

김길태 사건이후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짐


찬성과 반대측의 치열한 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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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많은 선진국에서 시행
1994년 성폭행 전과자한태 이웃의 7살 아이가 성폭행 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 제정
2000년도부터 미국에서 ‘투 스트라이크 아웃’ 법률 제정

-1999년부터 대만에서 청소년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가 주요 언론에 보도,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리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 통보와 언론에 보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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