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에 대하여

소개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오바마 대통령에 대하여>

(1) 미국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
(2)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
○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
○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 따른 한국의 정책의 변화
○ 미 대선 이후의 한미동맹

본문내용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격언도 있듯이, 새로운 대미외교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진영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석이다. 제도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 중심의 현행 외교안보시스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NSC를 본연의 목적대로 대통령 업무보좌기관으로 전환하고,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북핵외교와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을 각각 주도하도록 외교안보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동시에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재천명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미국 대선을 앞둔 한국정부의 첫 번째 과제다. 이를 위해 미국정부와 공동으로 동맹강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양국이 같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한정권과 위협의 성격 파악이다. 인류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북한정권의 성격과 군사적 위협을 평가하는 공동작업을 통해 한미간의 인식차이를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논리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토론은 정치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전문가들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이 주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선언적으로만 강조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유지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주국방, 동등한 한미관계를 주장하는 이중적 자세는 한국정부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뿐이다.
오바마의 당선은 한국에게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한미 FTA반대론자들과 공동체적 경제 발전론자, 대북 포용론자들에게는 격려와 희망과 기회를 주고, 한미 FTA 찬성론자, 신자유주의 경제발전론자, 대북압박봉쇄론자들에게는 중대한 제약과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권을 비롯한 숭미- 친미론자들은 재빨리 변신을 시도하면서, 오바마의 미국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바마의 당선은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숨이 막힐 것 같았던, 한국의 개혁 평화 세력에게는 산소와 햇빛으로 작용할 것이고, 미국에서 실세로 등장한 포용론자들과 신자유주의 노선에 반대하는 오바마의 측근들과의 기존의 유대가 이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의 평화 개혁 세력이 한반도 역사 과정의 중심축을 다시 부여잡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본질적인 자기 혁신과 자기 발전을 진척시켜야 한다. 개혁과 통일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이 중시하는 경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발전에도, 평화 개혁 세력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다가 보면, 이명박 정권에 식상해 하는 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4년 후에는 나라의 운전대를 되찾아 올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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