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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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시장을 확대해 가는데 동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FTA 체결에 있어서 일본 측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농업분야이다. 농업인구는 2000년 현재 총 경제활동인구의 4.5%이며 총 GDP에서 점하는 비중도 1.6%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수산성을 위시한 농업계는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NTC, non-trade concerns)'에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농업을 양자 간 교섭이 아닌 WTO의 다자간 교섭원칙에 입각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WTO 규정 24조에서의 '실질적으로 모든 제품(substantially all trade)'이라는 FTA의 자유화 조건을 만약 수출입의 10% 이상이 되는 상품 중에서 전혀 예외품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일싱가포르 FTA 이후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협정에서는 어떤 것이든 간에 적어도 일부 농산물식료가공품의 역내무역자유화가 불가피해진다.
4-3.향후 일본경제의 전망
1) 90년대가 일본에는 긴 불황이었지만 '기회의 10년'.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집중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2) 가격 등에서 중국 등에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에 대해선 집착하지 않고, 그들이 따라 오지 못하거나 따라 오더라도 오랜 세월이 걸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치중한 것이 성공업체끼리 똑같은 분야에서 치고 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각각 고유의 색깔을 찾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예컨대 샤프 하면 액정이듯 NEC는 연료전지, 마쓰시타는 DVD레코더, 산요는 리튬전지에서 압도적인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3) 일본 업체들의 저력이 뚜렷이 나타날 것. 신의 분야에서만큼은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일본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게다가 일본 기업들은 10여년 전에 비해 체질 자체가 변했다.
Ⅲ.결론
최근 일본경제의 동향을 가계의 소득, 소비지출과 같은 미시지표와 GDP 성장률, 실업률 등의 거시지표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일본경제가 지난 10여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40대, 50대 가계들이 디플레 하에 저축을 늘려 과거에 빌렸던 주택차입금을 서둘러 상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90년대의 불황기에도 96년까지는 20, 30대가 중심이 되어 저금리와 저지가 기조 하에 신규 주택자금 차입이 광범위하게 관찰되었지만 97년 이후 반전하여 전체 가계의 주택자금 상환액이 차입 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주택자금 상환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계는 저축을 늘리고 소비지출을 줄이게 마련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민간소비지출 축소가 경기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를 막아보려고 수차례에 걸쳐 재정지출 확대 중심의 경기대책을 펼쳤지만 대부분 반짝 효과를 거두는데 그치고 경기를 호전시키지는 못했다.
정치지도자들이 설정한 목표와 달리 나타난 결과는 변형(transformation)이 아니라 이행(transition)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난을 벗어나고자 고이즈미 수상은 집권 2년째를 맞아 도로 공단 등 특수법인의 민영화와 우정공사의 공사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집중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금융개혁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변신작업은 공공부문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일본 형 시스템'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각종 제도와 관행을 재검토, 종신고용, 연공임금, 주식의 상호보유, 형해화한 이사회와 주총, 은행융자 등 간접금융 중심 자금조달, 주거래은행의 기업집단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들이 계약고용, 연봉제를 채택하고 주식의 상호보유를 해소하고 사외이사제 도입과 감사 기능강화에 나서고, 주식과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나서면서 주거래 은행의 경영간섭을 피하고 있다. 이른바 '신' 일본 형 시스템이 일본사회에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다.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각 부문에서 변화과정이 느리긴 하지만 해당부문을 좀 더 시장친화 적(market friendly)인 구조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장기불황 하에서 변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우선 당장 대일 무역수지 역조가 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양상은 장기적인 면에서 일본 측에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므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입장이다. 한일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한일 FTA 논의를
적극 추진하여 조기 체결을 지향하고 그 논의과정에서 무역수지 역조의 악화에 따른 재정부담 등
초기에 한국 측이 부담해야할 짐을 덜어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1968년부터 2001년까지 1,712억 달러 상당의 부를 한국에서 가져갔지만 그동안 원조와 직접투자 등으로 한국에 환류한 부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양국관계의 건전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해법은 이미 다 나와 있지만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약했을 뿐이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글로벌소싱' 의 파트너로서의 위치로 취약한 부품소재산업을 조기에 육성, 지원하는 등 한국의 중소기업 살리기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다.
끝으로 비자면제, 재일교포 지방정치 참정권 부여, 대중문화 개방, 교과서 문제 등과 같은 한일 간의 경제외적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은 한발 물러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이들 각종 정치 현안과 역사적 미결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 국민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경제통합 외에도 잦은 왕래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양국 국민들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누그러지면 서로의 입장과 사고의 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고 그 결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독도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인문과학] 일본의 대중 문화,   일본경제의현황,   새로운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