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야가야 할지에 대해 적으시오.

소개글

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야가야 할지에 대해 적으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주요 원칙
가. 사회복지정책은 인간 존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어야 한다.
나. 자립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 인간 성장과 개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무상복지의 개념과 소득재분배 효과
가. 무상복지의 개념과 소득재분배 효과
나. 무상복지의 특징
3. 선별적복지의 개념과 소득재분배 효과
4. 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
5.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야가야 하는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은 평등에 기초한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성은 운영 효율성, 행정적 비용은 낮게, 낙인부여는 없으며, 역사 및 사상으로는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과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으며 적극적 자유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말한다. 장점으로는 낙인 효과(다른 사람이나 제도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찍힘으로 실제 부정적이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가 없으며, 중산층과 빈민층간의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안전성을 가져온다. 단점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많은 비용이 요구 되며, 투자한 비용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과,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변수풀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5.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야가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지향해 왔으나, 우리사회에 있어 무상복지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복지정책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아야한다고 한다. 정책이 바람직한가, 실현가능한가, 지속가능한 것인가이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외부시장의 호황과 소수의 수출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몇 몇 소수의 수출기업만 호황 일뿐 국내 경제상황은 전혀 좋지 않다. 따라서 나는 무상복지는 우리나라에 있어 먼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다. 사회복지는 무엇보다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외경제상황이 나빠지거나 수출이 급감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재정은 급격히 악화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어 무상복지는 너무나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
한국경제의 규모만 가지고 무상복지정책의 시행가능성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할 경우, 국내경제가 내수시장이 탄탄한 국가에 비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복지부담 증가와 세금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위와 같은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 한 번 시행된 복지정책은 다시 취소하기 힘들다는 특성상 악순환과 혼란을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무상복지는 실현가능성이 적으며, 따라서 선별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이상 선별적복지와 무상복지에 대해 기술하고 나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사회복지 혜택이 일부특권층에게만 집중될 수도 있다는 것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했고, 무상복지는 재정부실화를 초래해 국가경제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복지에 있어 선별주의를 할것인지 무상복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느낌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사1급 이론서 세트 김형준(기업인) 저 | 나눔씨패스 | 2013.06.08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3.09.0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10.01

키워드

무상복지,   선별적 복지,   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