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수지표
Ⅰ. 국제수지표의 내용
1. 경상계정
2. 자본계정
3. 금융계정
Ⅱ. 국제수지균형의 개념
1. 경상수지
2. 기초수지
3. 공식결제수지
4. 종합수지
Ⅰ. 국제수지표의 내용
1. 경상계정
2. 자본계정
3. 금융계정
Ⅱ. 국제수지균형의 개념
1. 경상수지
2. 기초수지
3. 공식결제수지
4. 종합수지
본문내용
에 위치한 재정일수록 자율적 성격이 강하고, 하단에 위치한 재정일수록 보정적 성격이 강하다.
1) 경상수지(current balance)
경상수지 적자가 단기자본의 도입에 의하여 보전되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그것이 장기자본 도입에 의하여 보전되어 있을 때라도 그 나라의 대외거래는 불건전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선의 위쪽"은 경상수지에 국한해야 한다고 본다.
2) 기초수지(basic balance)
기초수지가 국제수지균형을 나타내는데 적합하다고 보는 견해는 "선의 위쪽" 항목에 경상재정과 함께 장기자본재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이 견해는 경상수지와 장기자본수지의 합계를 기초수지로 보고 기초수지의 불균형이 곧 국제수지의 불균형이라고 본다. 그러나 장기자본과 단기자본의 차이가 단순히 전자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며 후자는 1년 이하라는데 있는 만큼 양자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3) 공식결제수지(official settlements balance)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던 국제수지 개념으로서 기초수지에다 단기자본이동을 추가시킨 것이다.
4) 종합수지
이 견해는 "선의 위쪽"항목에 경상수지, 장기자본수지 외에도 단기자본 수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종합수지는 기초수지에다 민간단기자본의 거래의 대부분과 오차 및 누락을 포함한다. 오차 및 누락이 포함되는 이유는 오차 및 누락의 대부분이 국제수지표를 작성할 때 포착하지 못한 민간의 단기자본거래라고 보기 때문이다.
종합수지균형을 국제수지균형과 동일시하는 것은 단기자본의 국제 간 이동이 정상적일 경우에만 타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거액의 단기차관이 경상재정의 수입초과를 보전해 주고 있다면 종합수지가 균형을 보이고 있더라도 국제수지가 건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게 된다. 종합수지의 균형은 금융계층에 의하여 상쇄된다.
종합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금융재정의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이와 반대로 종합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는 금융재정의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표(단위: 백만 달러)
위의 표는 1998년 이후에 IMF 요청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제수지표이다. 정정된 국제수지표는 종전의 국제수지표에 비하여 경상재정에 소득수지가 추가되었고, 종전의 단기 장기자본재정을 투자수지와 기타투자수지로 구분하고, 금융재정을 준비금 증감으로 바꾸었다.
1) 경상수지(current balance)
경상수지 적자가 단기자본의 도입에 의하여 보전되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그것이 장기자본 도입에 의하여 보전되어 있을 때라도 그 나라의 대외거래는 불건전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선의 위쪽"은 경상수지에 국한해야 한다고 본다.
2) 기초수지(basic balance)
기초수지가 국제수지균형을 나타내는데 적합하다고 보는 견해는 "선의 위쪽" 항목에 경상재정과 함께 장기자본재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이 견해는 경상수지와 장기자본수지의 합계를 기초수지로 보고 기초수지의 불균형이 곧 국제수지의 불균형이라고 본다. 그러나 장기자본과 단기자본의 차이가 단순히 전자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며 후자는 1년 이하라는데 있는 만큼 양자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3) 공식결제수지(official settlements balance)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던 국제수지 개념으로서 기초수지에다 단기자본이동을 추가시킨 것이다.
4) 종합수지
이 견해는 "선의 위쪽"항목에 경상수지, 장기자본수지 외에도 단기자본 수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종합수지는 기초수지에다 민간단기자본의 거래의 대부분과 오차 및 누락을 포함한다. 오차 및 누락이 포함되는 이유는 오차 및 누락의 대부분이 국제수지표를 작성할 때 포착하지 못한 민간의 단기자본거래라고 보기 때문이다.
종합수지균형을 국제수지균형과 동일시하는 것은 단기자본의 국제 간 이동이 정상적일 경우에만 타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거액의 단기차관이 경상재정의 수입초과를 보전해 주고 있다면 종합수지가 균형을 보이고 있더라도 국제수지가 건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게 된다. 종합수지의 균형은 금융계층에 의하여 상쇄된다.
종합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금융재정의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이와 반대로 종합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는 금융재정의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표(단위: 백만 달러)
위의 표는 1998년 이후에 IMF 요청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제수지표이다. 정정된 국제수지표는 종전의 국제수지표에 비하여 경상재정에 소득수지가 추가되었고, 종전의 단기 장기자본재정을 투자수지와 기타투자수지로 구분하고, 금융재정을 준비금 증감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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