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의 출현 및 추진 요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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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경제통합의 출현 및 추진요인

Ⅰ. 정치적 안정 및 지역안보의 도모

Ⅱ. 국내경제개혁을 위한 수단

Ⅲ. 다자간 무역협상, 체제의 한계에 대한 반응

Ⅳ.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야 법제의 조화를 위한 수단

본문내용

보다 상호주의에 기초한 교섭과 교섭참가국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에도 보완적인 보상에 대한 합의도출이 비교적 용이하여 지역무역협정의 협상타결이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점으로 인해 양자 간 및 복수국가 간 지역경제통합은 현행 WTO체제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투자의 자유화나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규제의 완화 및 철폐뿐만 아니라 체약국들 간의 상이한 국내제도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통합의 틀 안에서는 선진국측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는 환경 또는 노동기준에 대한 배려를 협정안에 직접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당사국들 간의 관련법제의 조화를 위하여 그러한 지역경제통합협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체결된 FTA에서는 WTO 다자간무역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거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환경이나 노동문제와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한 공통규칙을 도입하거나 경제기술협력 등과 같은 의제를 그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점에서 이 같은 FTA은 'WTO 플러스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지역경제통합,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의의 중요성 전망,   영향요인 분석방법,   유형 종류 해결방안,   비교분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