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소개글

표시광고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표시 ·광고법
- 표시 ·광고의 정의
- 표시 ·광고법의 구성 및 내용

Ⅱ. 부당표시 · 광고의 규제
- 표시 · 광고규제의 목적 및 필요성

Ⅲ. 규제 대상 요건 및 유형
-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
- 기만적인 표시 ·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비방적인 표시 · 광고

Ⅳ.정리, 마무리

본문내용

식모델을 일부 섞었
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것이 다른 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 하는 행위
[사례]
TV의 가격을 비교 광고함에 있어서 A사의 것은 14인치의 가격 을 B사의 것
은 20인치의 가격을 비교하여 자사의 제품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서 용량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
음료수에 대한 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사의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인기가 있
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자사의 것은 성수기(2/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
준으로 하고 경쟁사의 것은 비수기(4/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
는 경우
라.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사례]
객관적 근거없이 “××회사(경쟁관계회사)의 OO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고 치료
가 안된다”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커피를 적당량 섭취 시에는 인체에 이로운 점이 있음에도 녹차 제조회사가
커피제품이 무조건 인체에 유해한 식품인 것처럼 ‘아직도 커피를 드십니까?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라고 광고하는 경우
Ⅳ. 정리 마무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 저해의 주된 요인이 되는 부당 표시·광고의 구분을 확실히 함으로써 부당 표시·광고에 속지 않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키워드

표시,   광고법,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