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신고 포상제.

소개글

공정거래법의 신고 포상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정 거래.
1. 공정 거래 법.
2. 공정위원회에서 하는 일.
3. 공정 거래 제도의 주요 내용.


Ⅱ. 신고포상제도
1.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찬반론
2.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사회에 필요할까여? 제 생각에는 신고포상제도는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사회의 불신과 더 많은 신고꾼들만 양성시킬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 예로 2001년부터 시행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제는 전국적으로 500여만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경찰 단속의 사각지대를 메웠지만 03년 1월 폐지가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시민들끼리 서로 감시하는 풍조만 만들어진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포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교통위반을 제보하는 ‘차파라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포상금을 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기여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도 최근에 점점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인 '포상 코리아'는 1만원을 받고 각종 포상금제도와 신고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회원이 500여명에 이르는 이 사이트는 ‘주말 두시간만 일하면 월 100만원 수입이 보장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관계자는 “확실한 부업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도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이익을 네티즌들에게 신고꾼이 되라는 광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동아리(카페) 중에서도 포상금 관련 카페가 16곳이나 될 뿐더러 어떤 곳은 회원 수가 4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포상금제도가 전적으로 잘못된 제도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단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단기적인 효과를 바라기 보다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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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거래법,   신고 포상제,   공정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