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 례 1】
【사 례 2】
1. 10년 단위로 본 보건소의 변화과정
1) 1960년대(가족계획과 함께 한 태동기)
2) 1970년대(명색뿐인 보건소 시대)
3) 1980년대(복지사회건설 국정목표에 따른 기반 확충기)
4) 1990년대(보건소의 도약을 위한 준비기)
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보건 사업(1990년대 이후)과 그 평가
3. 결론
【사 례 2】
1. 10년 단위로 본 보건소의 변화과정
1) 1960년대(가족계획과 함께 한 태동기)
2) 1970년대(명색뿐인 보건소 시대)
3) 1980년대(복지사회건설 국정목표에 따른 기반 확충기)
4) 1990년대(보건소의 도약을 위한 준비기)
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보건 사업(1990년대 이후)과 그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2)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3)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부인과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장애아동의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임산부의 사망·사산 및 신생아의 사망보고 접수
라.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마.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예방 접종 및 의료지원
4. 노인보건사업
가. 노인요양시설에의 입소조치
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
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라. 건강진단의 공고
마.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1)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명 개선을 위한 지도
(2) 식품접객영업시설의 설치지도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 및 취소
(6)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나. 위생접객업·위생관련
(1)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영업 및 위생용품제조
(2) 위생접객업의 신고수리업의 위생개선지도
(3) 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수리
(4) 위생접객업의 휴업·폐업신고수리
(5) 영업장소의 출입·검사
(6) 공중위생에 관한 지도와 명령
(7) 시설·설비의 개수명령 및 폐기처분
(8)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
(1) 공중이용시설의 신고수리 관리
(2) 공중이용시설의 검사 및 시정지시
(3) 위생관리담당자의 지정·해제신고수리
(4)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기관의 개설 및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지도에 관한 사항 신고수리
(2)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수리
(3)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신고수리
(4) 의료기관의 휴업·폐업신고수리
나. 의료에 관한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1) 의료기관의 업무개시명령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명령
(3)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검사
(4) 의료시설·장비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처분
(5)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 처분 및 과징금부과
(6) 의료지도원의 임명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나. 안경업소의 휴업·폐업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지도 감독
라.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바.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
사. 치과기공소의 인정 및 휴업·폐업신고수리
아.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가. 구급차의 운용
나. 구급차의 운용신고수리
다. 대량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라. 대량환자발생 및 활동상황보고
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 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중보건의사의 시·군·구안의 근무지역변경
나.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
다. 공중조건의사의 근무지역이탈허가
라. 공중보건의사의 이탈보고
마.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평가보고
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사.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아. 보건진료원의 임용 및 근무지역 지정
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의 선발
차. 보건진료원의 면직
카.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이탈허가
타.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보고
파. 보건진료소의 업무지도·감독
하.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지도·감독
10. 약사 및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약사에 관한 사항
(1)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2) 약국관리자의 승인
(3) 약국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수리와 휴업한 약국의 재개신고수리
(4) 약국제재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5) 의료용구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6) 의약품취급자에 대한 보고명령·시설과 서류의 검사 및 의약품의 수거
(7) 의약품생산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
(8) 의약품의 폐기 또는 처치명령
(9) 시설의 개수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
(10) 약국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11) 약사감시원의 임명
나. 대마의 관리에 관한사항
(1) 대마취급자의 허가 및 허가증교부
(2) 대마의 재배·생산·폐기 및 연구의 관리
(3)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신고수리
(4) 대마취급자격상실자의 대마처리에 관한 사항
(5) 장부와 서류의 검사 및 대마의 수거
(6) 대마취급자의 허가취소
(7) 대마감시원의 임명
(8) 몰수한 대마의 인수·폐기 및 처리
(9) 대마의 운반·보관·소지신고증교부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가.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 및 만성정신질환자의 관리
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
다.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수리
라.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마. 정신과의원에 대한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 명령
바. 평가입원대상자의 진단 및 입원조치
사. 정신질환자중 입원대상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아. 정신질환자의 퇴원·가퇴원·처우개선명령 및 입원조치의 해제
12.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보건의료사업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일반진료
나. 치과진료
다. 한방진료
라. 만성퇴행성질환자의 등록·관리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나. 질병발생상황파악을 위한 검사·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다.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장애인의 파악·관리
나.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질병의 유병률 조사 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3)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부인과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장애아동의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임산부의 사망·사산 및 신생아의 사망보고 접수
라.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마.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예방 접종 및 의료지원
4. 노인보건사업
가. 노인요양시설에의 입소조치
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
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라. 건강진단의 공고
마.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1)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명 개선을 위한 지도
(2) 식품접객영업시설의 설치지도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 및 취소
(6)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나. 위생접객업·위생관련
(1)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영업 및 위생용품제조
(2) 위생접객업의 신고수리업의 위생개선지도
(3) 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수리
(4) 위생접객업의 휴업·폐업신고수리
(5) 영업장소의 출입·검사
(6) 공중위생에 관한 지도와 명령
(7) 시설·설비의 개수명령 및 폐기처분
(8)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
(1) 공중이용시설의 신고수리 관리
(2) 공중이용시설의 검사 및 시정지시
(3) 위생관리담당자의 지정·해제신고수리
(4)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기관의 개설 및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지도에 관한 사항 신고수리
(2)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수리
(3)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신고수리
(4) 의료기관의 휴업·폐업신고수리
나. 의료에 관한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1) 의료기관의 업무개시명령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명령
(3)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검사
(4) 의료시설·장비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처분
(5)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 처분 및 과징금부과
(6) 의료지도원의 임명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나. 안경업소의 휴업·폐업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지도 감독
라.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바.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
사. 치과기공소의 인정 및 휴업·폐업신고수리
아.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가. 구급차의 운용
나. 구급차의 운용신고수리
다. 대량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라. 대량환자발생 및 활동상황보고
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 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중보건의사의 시·군·구안의 근무지역변경
나.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
다. 공중조건의사의 근무지역이탈허가
라. 공중보건의사의 이탈보고
마.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평가보고
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사.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아. 보건진료원의 임용 및 근무지역 지정
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의 선발
차. 보건진료원의 면직
카.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이탈허가
타.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보고
파. 보건진료소의 업무지도·감독
하.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지도·감독
10. 약사 및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약사에 관한 사항
(1)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2) 약국관리자의 승인
(3) 약국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수리와 휴업한 약국의 재개신고수리
(4) 약국제재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5) 의료용구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6) 의약품취급자에 대한 보고명령·시설과 서류의 검사 및 의약품의 수거
(7) 의약품생산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
(8) 의약품의 폐기 또는 처치명령
(9) 시설의 개수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
(10) 약국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11) 약사감시원의 임명
나. 대마의 관리에 관한사항
(1) 대마취급자의 허가 및 허가증교부
(2) 대마의 재배·생산·폐기 및 연구의 관리
(3)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신고수리
(4) 대마취급자격상실자의 대마처리에 관한 사항
(5) 장부와 서류의 검사 및 대마의 수거
(6) 대마취급자의 허가취소
(7) 대마감시원의 임명
(8) 몰수한 대마의 인수·폐기 및 처리
(9) 대마의 운반·보관·소지신고증교부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가.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 및 만성정신질환자의 관리
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
다.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수리
라.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마. 정신과의원에 대한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 명령
바. 평가입원대상자의 진단 및 입원조치
사. 정신질환자중 입원대상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아. 정신질환자의 퇴원·가퇴원·처우개선명령 및 입원조치의 해제
12.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보건의료사업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일반진료
나. 치과진료
다. 한방진료
라. 만성퇴행성질환자의 등록·관리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나. 질병발생상황파악을 위한 검사·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다.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장애인의 파악·관리
나.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질병의 유병률 조사 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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