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소개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배경설명
-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인가?
-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 학생 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적인 의미
- 학교현장의 기대성과
- 마치는 글

본문내용

불리 추진했다가는 교육현장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단계적인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괄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초안이 마련되기까지, 그리고 초안에서부터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나 토론회가 개최되긴 했지만, 이를 더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고 있는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물론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에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었던 민주주의를 더 넓게 허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따라서 탄력적인 의견수렴과 절충안 제시를 통해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 학생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human.kerinet.re.kr
이도광, 학생인권조례, 인권옹호인가 교권침해인가, 이슈&학습연구소장, 2010.2
김경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한가요, 한국경제, 2010.1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 수원일보 사설, 2010.1
정원식, 경기도 ‘교육개혁 1년의 실험’, 위클리 경향, 2010.5
학생인권조례, 그것이 알고 싶다 - 추진경과, sangkonkim21.tistory.com/95
박슬기, '교내집회 자유' 빠진 학생인권조례, 오늘 입법예고, 노컷뉴스,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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