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복지의 행정과 관련법 - 가족복지행정과 전달체계 및 가족복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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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가족복지행정과 전달체계
1) 가족복지행정의 특성
2)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구분
3) 가족복지 전달체계

2. 가족복지 관련법
1) 대한민국 헌법
2) 법령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수준 낮고 잔여적임
(4) 국민생활기초보장법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함으로 생산적 복지구현
- 급여기준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제4조 제1항)
· 문제점
- 최저생계비가 적당하게 산출되는가
- 자산조사(means-test) 낙인감(stigma)
- 수급권자가 되려고 오히려 빈곤을 유지
(5) 모자보건법
- 모성의 영유아 질병 및 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1973)
-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
· 문제점
- 의무부과가 도덕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임신중절수술의 하용한계를 놓고 집단간 대결양상 : 종교계는 생명권 존중을 이유로 이 조항을 폐지하자고 하고 여성운동자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첨예하게 대립함
- 사회의 변화를 담지 못함 : 청소년의 임신, 미혼모 증가
Artist : Evert Pieters (1856-1932)
Title : In The Orchard
Oil on canvas, 1912
(138.5 x 113 cm)
1. 가족복지행정과 전달체계
행정과 전달체계는 가족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함
중앙전달체계로는 여성가족부가 있으며,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으로 핵심으로 다루고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앙부터 지방까지 설치되어 있음. 가족돌봄서비스,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문제예방 및 역량, 가족문제해결, 다양한 가족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짐.
2. 가족복지 관련법
헌법 제10, 제34조, 제36조는 가족복지와 관련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
건강가정기본법이 있어 가정단위로 가족의 욕구를 다루고 있으며, 건강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
가족관련 법들이 있으나 법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급여의 문제에 있어 병행 급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음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참고문헌
이영실, 김재경 외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3
이기영, 송선회 외 저, 가족복지와 상담, 화학사 2010
이원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
김경자, 임선영 저, 가족복지의 이해, 구상 2008
문혁준, 김진이 외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0
박주희 저, 현대가족의 이해와 가족복지의 실천, 구상 2007

키워드

가족복지행정의 특성,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구분,   가족복지 전달체계,   대한민국 헌법,   법령,   가족법,   건강가정기본법,   국민생활 기초보장법,   모자보건법,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