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친족상속법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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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지-
1.의의
2.임의인지
(1)의의
(2)인지자
(3)피인지자
(4)인지의 신고
(5)인지의 무효와 취소
(6)인지에 대한 이의
3.강제인지
(1)의의
(2)소의 당사자
(3)강제인지의 신고
4. 조정인지
5.인지의 효과
(1)소급효
(2)자의 성-본과 입적
(3)자의 친권자

-준정-
1.준정제도
2.준정의 모습
(1)혼인으로 인한 준정
(2)혼인중의 준정
(3)혼인해소 후의 준정
3.준정의 효력

-파양-
1.서설
2.협의상 파양
(1)실질적 성립요건
(2)형식적 성립요건
(3)파양의 무효와 취소
3.파양의 효과
(1)양친자관계의 소멸
(2)호적의 변동
(3)양자의 성
(4)손해배상의 청구

-친양자제도-
(1)요건
(2)효과
(3)호적발생시기는 입양이 확정될 때이다
(4)파양

-친권의 당사자-
1.친권자
(1)미성년자인 자의 경우
(2)혼인외의 자의 경우
(3)양자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친권자로 된다
(4)부모가 이혼한 경우
(5)이혼에 의해 친권자를 정해 놓았을 경우
2.친권에 따르는 자

-친권의 소멸-
1.친권의 소멸원인
2.친권의 상실
(1)친권의 전부상실
(2)친권의 일부상실
(3)실권선고의 취소
3.대래권-관리권의 사퇴

-후견기관-
1.의의
2.후견인
(1)서설
(2)미성년자의 후견인
(3)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후견인
(4)후견인의 자격
(5)후견인의 사퇴-해임
3.가정법원
4.친족회

-후견의 임무-
1.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임무
(1)미성년자 후견인의 경우
(2)금치산자-한정치산자 후견인의 경우
2.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임무
(1)취임시의 임무
(2)후견인의 보수
3.후견인 임무의 감독

-부양-
1.우리 나라 부양제도
2.민법상의 부양
(1)부양의 모습
(2)부양청구권의 특질
(3)부양의 당사자
(4)부양의무의 강제

-상속권의 의의-
1.의의
2.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
3.기득권으로서의 상속권

-상속인-
1.상속인의 순위
(1)혈족상속
2.대습상속
(1)의의
(2)대습상속의 요건
(3)대습상속의 효과

본문내용

에 대위행사를 할 수 없고 상속도 할 수 없다.
②부양청구권은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양도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
③장래에 대하여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청구권은 일종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하더라도 무방하다
④강제집행에 있어서도 압류할 수 없다
(3)부양의 당사자
①부양당사자의 범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
②부양당사자의 순위
-부양의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당사자의 협정으로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하고, 협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한다
-부양권리자가 수인 있는 경우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수인 있는 경우에 역시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그것이 불가능할때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에 의하여 정한다
(4)부양의무의 강제
부양의무자가 결정된 정도와 방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부양료지급의무만은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본다.
-상속권의 의의-
1.의의
민법에서 상속권이란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상속개시 전의 상속권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개시 후의 상속권이다. 전자는 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이고 후자는 기득권으로서의 상속권이다
2.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
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은 단순한 희망보다는 다소 강하나 현실적인 관점으로서는 약한 의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대권은 상속결격 등 일정한 원인이 없으면 상실되지 않으며, 유증이 행해지더라도 유류분을 가지는 상속인의 권리로써 보호된다
3.기득권으로서의 상속권
기득권으로서의 상속권은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으로서 상속의 효과를 받을수 있는 지위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 상속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권이라 할 때에는 이러한 기득권을 말하는 것이다.
-상속인-
1.상속인의 순위
(1)혈족상속
①제1순위자: 직계비속과 그 대습자
②제2순위자: 직계존속
③제3순위자: 형제자매와 그 대습자
④제4순위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⑤태아의 상속능력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대습상속
(1)의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자나 결격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2)대습상속의 요건
①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될 것
②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함
③대습자는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면 충분하고, 대습원인 발생 당시에 존재하고 있을 필요는 없음
④대습자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함
(3)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순위로 올라가서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된다.
-참고자료-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2005
친족상속법 김용한 박영사 2003
친족상속법 곽윤직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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