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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위행사를 할 수 없고 상속도 할 수 없다.
②부양청구권은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양도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
③장래에 대하여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청구권은 일종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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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제3호)
(1)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된다.
(2) 인척 관계의 발생
(3) 한편, 혼인을 해도 부부의 성은 바뀌지 않는다(性불변의 원칙).
2. 동거의무
(1)동거장소에 협의가 안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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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제3호)
(1)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된다.
(2) 인척 관계의 발생
(3) 한편, 혼인을 해도 부부의 성은 바뀌지 않는다(性불변의 원칙).
2. 동거의무
(1) 동거장소에 협의가 안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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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2(가족법 편)】 / 정민철, 고담사, 2006년
【호적없애고 개인신분등록제 도입】 / 정성윤, 법률신문, 2005년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 김상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친양자제 도관련공청회 자료, 2002년
【한나라당 '효도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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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Ⅰ. 민법의 정의
Ⅱ. 민법의 기본원리
1. 다수설
2. 소수설
Ⅲ. 민법의 신의칙 법규범성
1. 보충적 규범
2.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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