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론] 로크의 자유주의-7

소개글

[통치론] 로크의 자유주의-7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동체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그에게서 인간은 사회에 종속된 존재이기 이전에 자유로운 존재이다. 사회에 의한 제한은 사회계약과 더불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로크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가 국가를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로써의 나라(또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다. 개인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다른 개인, 즉 타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로크의 국가의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간) 상호불가침의 원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들의 사회는 원자화된 개인들의 집합체이며, 로크의 사상의 기반은 '고립된 개인주의'이다. . 이에 의하면 사회는 상호조화보다는 상호불가침의 원리가 중시되고,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중시된다. 물론 이 자유로운 활동은 개인간 불평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로크에게서 국가는 (생명·재산의 보존)이라는 사회(계약)의 원리 유지를 목적으로 한고 있고, 국가는 사회에 종속된 존재이지만, 사회(계약)의 원리 유지는 '국가를 통해서만'이 보장 가능하다. 그 점에서 그는 여전히 국가중심적 사고틀을 유지한다. 그의 핵심적인 논의들도 모두 '국가'의 문제에 맞추어져 있음은 물론이다. 로크에게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입법부가 필수적이다. 물론 그에게서 국가는 자율적인 존재는 분명히 아니다. 국가는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기능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국가 없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자연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로지 국가의 성립에 의해서이다. 이점에서 여전히 국가의 중심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로크는 개인을 또 다른 개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홉스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로크는 국가를 개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대의제'와 '저항권'을 주장한다. 국가의 권력은 분명히 개인들에게 있다.
결국 로크의 목표는 개인을 국가를 통해서 다른 개인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개인의 국가에 대한 통제와 저항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개인을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개인에 대한 이중적 보호이다. 그리고 이 개인의 보호는 바로 '개인의 재산의 보호'이다. 그에게서 사적 소유는 개인의 노동에 의거한 정당한 것이다. 로크가 보호하려는 개인의 궁극적 모습은 바로 이 사적 소유이다. 또한 화폐의 도입에 따라 소유의 한계도 없어지며, 소유의 불평등도 정당화된다. 이점에서 그는 '국가의 목적은 재산의 보호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국가의 목적은 무한한 소유욕과 (이에 따른) 불평등의 보호이다'라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이게 된다. 로크에게서 국가에 대한 권리는 만인이 평등하지만, 재산에 대한 평등은 조금도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에서는 만인이 평등한 권리를 유지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만인의 불평등이 국가에 의해 보장된다.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이러한 모순이 로크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당시 '상승하는 부르조아지'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키워드

통치론 법,   (1) 인간론과 자연상태,   로크의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