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의 경제, 정치적 발전 과제와 국제 원조에 대한 고찰

소개글

“케냐”의 경제, 정치적 발전 과제와 국제 원조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제 3세계의 정의와 케냐
1.1. 제 3세계의 정의
1.2. 제 3세계 국가로서의 케냐

본론
2. 케냐의 경제 발전
2.1. 세계의 빈부격차
2.2. “케냐”의 경제 상황
2.3. 제 3세계의 경제 발전 가능성
2.3.1.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 발전
2.3.2. 싱가포르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 발전
2.3.3. 케냐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 발전
3.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 가능성 및 조건
3.1. 제 3세계의 민주 발전 가능성
3.1.1. 불가능 :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정통맑스주의
3.1.2. 가능 : J.Schumpeter, S.M. Lipset, G.Almond와 S. Verba
3.1.3. 제 3세계, 특히 케냐의 경제 발전 열쇠는 정치적 안정성
3.1.4.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의 발전
3.2. 민주주의 이행 과정
3.2.1. 민주주의의 이행 과정
3.2.2. 민주주의의 조건
3.2.3. 한국 정치에서 적용된 이행 과정과 조건
3.3. 민주주의 공고화
3.3.1. 민주주의의 공고화 조건
3.3.2. 한국 정치에서 실제 적용된 공고화 조건
3.4. 케냐의 민주화 조건 불충족
3.4.1. 사회경제적 발전수준과 구조적인 측면
3.4.2. 국민통합, 정치안정, 시민사회 조직화 측면
3.4.3. 정치문화적 측면
3.4.4. 국제정치군사적 환경 측면

결론
4. 한국 등 제 3국의 지원방법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은 앞서 제시한 민주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
민주주의로의 정치적 이행에서 앞서 제시한 민주화 조건이 필요했다면,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엘리트 간에 ‘공존과 타협의 원칙’, ‘자유경쟁선거에 의한 권력 획득 및 승계 원칙’에 대한 합의이다. 이는 전략적 선택이론으로 한국 정치에서는 김영삼과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여야 간의 합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제반 민주화 조치의 시행을 약속하는 6.29선언의 발표에서 그 실제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의 가치(개인의 자유 및 권리, 관용과 타협 등)를 존중하는 광범위한 민주시민의 존재이다. 한국 정치에서는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서부터, 민주 시민들에 의한 직접적인 민주 투쟁으로 눈앞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소중함을 직접 쟁취하며, 그 가치의 존엄성을 아는 수많은 민주 시민 들을 재양성해 내기에 이르렀다. 셋째,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이다. 이는 근대화론에 따른 것인데, 한국 경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체제 하 경제 개발 5개년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발전을 이뤄내어 더 이상 눈앞의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유교적 가치가 녹아 있는 민족적 학구열과 그를 받쳐주는 의무교육 등으로 교육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신중간계급(화이트칼라, 전문직)에서부터 비롯된 자유에 대한 열망 등이 반영되어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넷째, 정치사회세력의 이해관계와 세력균형이다, 이는 마르크스 주의의 계급 투쟁이론으로, 한국에서는 자본가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적절한 세력 균형이 형성되었다. 기업 내 노조가 활성화 되고, 시민 사회의 전체적인 성장과 조직화가 이뤄졌다. 다섯째, 국제정치경제체제의 상태와 제 3세계의 위상이다. 이는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정치 군사적략적 요충지로서의 영토 기능과 경제적인 중요성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정치는 수출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동북아 국제 물류의 허브가 되어 가면서 국제 정치 경제 체제에서의 위상을 높여 갔다.
케냐의 민주화 조건 불충족
이처럼 한국은 제 3세계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하여 아주 좋은 사례를 보여줬지만, 케냐는 한국과 달리 민주화에 대한 조건이 부족했다. 우선 케냐는 사회경제적 발전수준과 구조 면에서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뤄내지 못하였다. 독립 초반 가장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었지만 국가 경제 수준의 1/4이상이 농업에 치중되었다는 점, 엄중한 수입통제와 동력 부족 탓에 발전기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둔화한 공업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의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또한 국민통합과 정치안정, 시민사회의 조직화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고질적이고 큰 문제인 부족 문제가 걸려 있다. 8개 부족 이상의 다 부족 국가인 케냐는 부족 간의 오래된 갈등으로 인해 국민 통합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따른다. 종교를 초월하는 부족주의 탓에 시민사회 구성 등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으로는 제한이 있다. 또한 정치엘리트들이 부족 간의 갈등을 이용해 정치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경우도 있어서, 케냐의 모든 사회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 돼야 할 문제이다. 국제정치적으로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는다.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이 내전과 분쟁에 시달릴 때에도 비교적 안정을 구가했기에, 케냐가 그에 준하는 불안정에 휩싸인다면 관광사업과 일부 광물자원의 수출, 교역에 의존하는 동아프리카의 경제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서는 주요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케냐는 민주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부합되지 않았기에 므이 대통령의 장기 독재 집권, 이어지는 정권의 비평화적 이양, 비민주적 선거 등의 민주주의적 실패를 보였고 이는 다시 경제 발전 저해 요소로 다가온 것이다.
결론
한국 등 제 3국의 지원방법에 대한 고찰
이 모든 국가적인 문제들에서부터 “케냐”가 자력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점진적으로 민주화, 경제적 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단기간 내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 3세계 국가를 민주화로 인도 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임무는 첫째, 부족/종교집단 간 격렬한 갈등의 해결과 그 후유증의 치유 둘째, 경제 사회적 발전 지원, 셋째 시민사회의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넷째 원조 공여국의 필요가 아닌 제 3세계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지원이다.
한국은 케냐와 1964년에 수교하여, 의료협정 및 무역협정과 경제기술 협력협정 및 문화, 항공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케냐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의 창을 열어두었고, 한국 국제 협력단(KOICA)의 무상 원조는 계속해서 1991년 ~ 2006년에는 케냐에 물자를 지원하고 연수생을 초청하는 사업에 360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2006년~2009년 사이 아프리카 개발 원조액을 3배 증액하는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를 진행하였고, 특히 동아프리카 식수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2007년 아셈보 만 정수장 개발 사업 하는 데에 1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수도와 상수도 개발에 83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외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유상 원조로 2000년 아티리버 기술훈련원 기자재 공여 사업에 1,440만 달러 지원을, 2005년에는 도로 개 보수 및 기자재 제공 사업에 2,5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국제사회는 케냐에 대하여 원조 및 중단을 번갈아가며 케냐에서의 부정부패 척결과 민주주의로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하며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원조”를 하였다. 현재의 케냐는 기부금 등에 의한 경제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고,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지만, 원조는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고기를 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는 것. 국가 대 국가 또는 국가 대 국제사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라고는 다들 느끼지 않을까.

키워드

“케냐”의 경제,   정치적 발전 과제와 국제 원조에 대한 고찰,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