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소개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긴급복지 지원법
1. 법의 의의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2. 긴급지원대상자
3. 긴급지원기관
4. 지원요청 절차
5.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6. 긴급지원의 기간
7. 사후조사

Ⅳ.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2.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선방안

Ⅴ. 우리 조의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Ⅴ. 우리 조의 결론
과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듣고 배웠던 법과 달리 긴급지원복지법은 처음 접하게 돼서 생소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만큼 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긴급복지지원법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이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처음에 법의 의의를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이러한 기대효과와 달리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긴급지원의 종류는 많으나 실사례 분석을 보면 의료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되어있는데 사람들이 의료비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책의 사용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른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체계화시켜야 할 것 같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일거리 감소와 휴·폐업 등으로 인한 실직이 많이 늘어나 소득 상실로 인한 위기 가구가 현저히 증가한다. 그러므로 긴급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영국의 혹한기 보조금과 같은 지원 종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이 몇가지 지원에 국한되지않기위해 실질적인 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지원종류를 마련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법의 이름은 긴급지원복지법인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가 어렵다. 대상자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조건이 완화되어야 되는 것도 시급한 것 같다. 긴급지원은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나 군, 구가 행하는데 그 거주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지원의 규모 및 선정·탈락률이 달라진다. 대상자들이 지역에 따른 불평등 겪지 않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늘어나야한다. 이처럼 법의 의의처럼 긴급복지지원법이 공공부조의 한계점을 대신하여 여러 위기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지원을 준다는 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자원연계를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Ⅵ. 참고문헌
-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4판 (p. 276~287). 박차상 외 4명 공저. 학지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사업안내

키워드

긴급복지지원법,   입법배경,   법의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