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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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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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사자들은 물품, 운송방식,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체결의 당사자 등을 잘 고려하여 당해 계약에 가장 적합한 규칙을 선택하여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매매계약당사자들은 후일의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인도나 비용분담 등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점을 확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매매계약당사자들은 인코텀즈 2010상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변경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변경에 따른 의도된 효과를 그들의 매매계약에서 명확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강행규칙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서의 인코텀즈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정에 맞게 잘 개정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이런 한계를 계속 끌고왔다는 점에서는 다르게 평가되기도한다. 국제간의 상거래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무역거래의 내용을 정형화하여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간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인코텀즈의 목적이다. 인코텀즈가 길잡이 역할은 해줄지언정 길을 정해주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들에게 맞는 규정을 잘 찾아서 이용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인코텀즈,   인코텀스,   FCA,   C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