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 재판소

소개글

국제형사 재판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단이다.
로마 규정 채택시 반대표를 던진 국가에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우려를 불러 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익을 해친다는 염려가 있으며, 카타르와 예멘 양국은 근년에는 체결국 회의에 출석하는등 반대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예멘의 경우는 일단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로마 규정) 가입을 의회가 승인해서 찬성으로 변했지만, 후의 재채결 때는 부결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같은 움직임을 나타낼까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6.안건
국제형사재판소가 취급하는 안건은 상황에 따라 다음 5종으로 분류된다.
공판 안건(1심 국면) : 공판 단계에 있어「공판(trial)」으로 취급되고 있는 안건
소추 안건(예심 국면) : 공판 단계에는 없지「소추(case)」로 취급되고 있는 안건 수사 안건(기소 국면) : 소추 단계에는 없지만「수사(investigation)」로 취급되고 있는 안건 부탁 안건(검토 국면) : 소추 단계에는 없지만「부탁(referred)」으로 취급되고 있는 안건 검토 안건(조사 국면) : 수사 단계에는 없지만「검토(considered)」로 취급되고 있는 안건
7.결론
국제형사재판소는 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판을 해야하고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문제등의 어려움도 있다. 또한 미국의 협조가 없다는 현실 역시 국제형사재판소가 짊어가야 할 짐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존재를 의식하는 예방효과가 있다. 홀로 세워지는 평화가 없듯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상호 연대와 지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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