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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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2.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될 수 없는 이유
3.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의견과 그에 대한 반박

Ⅲ. 결론

본문내용

부여한다. 현역 입영대상자가 병역을 지고 싶은지 또는 지고 싶지 않은지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병역은 의무로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특정인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목으로 대체복무를 통해 차등 대우한다면 이는 국가가 유지해야하는 형평성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허용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안정과 북한과의 통일 또는 평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 이후에 생각해 볼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
Sensible Thought(2011), The Danger of Launching An Unpopular War,
From http://sensiblethought.com/2011/the-danger-of-launching-an-unpopular-war
헌법재판소, 헌재 2011. 8. 30. 2008헌가22 등, 공보 제179호, 1205.
Korea Gallup(201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493&pagePos=1&selectYear=0&search=2&searchKeyword=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7%8C%EB%B2%95#liBgcolor1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289page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