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하 개발 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에 대하여
서 론
본 론
1. DDA 협상이란 무엇인가?
2. 협상의 개요 및 경과
3. 협상의 의미와 시사점
결 론
서 론
본 론
1. DDA 협상이란 무엇인가?
2. 협상의 개요 및 경과
3. 협상의 의미와 시사점
결 론
본문내용
일본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 우리가 선점(先占)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인도,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기구(GCC)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지역주의 대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시 중단된 일본과의 FTA 협상과 공동 연구 단계에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한·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연간 200억 달러를 넘고 있는 대일(對日) 무역적자를 고려해야 하고, 한·중 FTA에 대해서는 중국에 시장경제체제와 지적재산권보호 등이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지정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중국·일본·동남아시아연합(ASEAN)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을 중장기 목표로 세우고 우리나라가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촉진자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환경·관광·통신·교육·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DDA 협상이 결렬되면서 선진국뿐 아니라 많은 개도국들이 WTO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실망감을 표시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개도국은 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도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신흥개도국시장 확보와 자원 협력도 함께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시 중단된 일본과의 FTA 협상과 공동 연구 단계에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한·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연간 200억 달러를 넘고 있는 대일(對日) 무역적자를 고려해야 하고, 한·중 FTA에 대해서는 중국에 시장경제체제와 지적재산권보호 등이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지정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중국·일본·동남아시아연합(ASEAN)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을 중장기 목표로 세우고 우리나라가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촉진자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환경·관광·통신·교육·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DDA 협상이 결렬되면서 선진국뿐 아니라 많은 개도국들이 WTO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실망감을 표시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개도국은 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도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신흥개도국시장 확보와 자원 협력도 함께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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