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소개글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1.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과 구조

2. 가정폭력과 가족문화
　(1) 성역할 태도
　(2) 권위의식

3. 가정폭력사건 지원 및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
　(1) 경찰 초동조치 단계의 법적 문제점
　(2) 가정폭력특례법 제 5조의 문제점
　(3) 경직법 제 4, 5조의 문제점

4. 가정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안
　(1) 가정보호처분 부과기준의 적정성
　(2) 보호처분의 실질화
　(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적 정착
　(4) 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5. 개인 소견

본문내용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가정폭력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사실의 신고와 사법기관과 피해자 보호시설의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의 책무, 사법기관의 인권보호 관점에서의 사건처리,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과 보호, 치료가 상호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그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 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법 시행주체들에 대한 인권과 양성평등의식, 관련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또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면 가정폭력행위자가 되기 전에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개인 소견
각국의 가정폭력 대응정책은 예전의 사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기관 협력체계 (multi agencies partnership)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1980년 후반부터 소개되면서 최근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지역사회내의 여러 관계기관들, 가정, 학교, 종교기관, 상담기관, 행정기관, 보호관찰기관, 그리고 경찰 등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되어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 모든 기관 간에 포괄적이고 조정된 조기대응이 가능한 정보공유 및 반응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형사사법체계, 주택 및 무숙자 관련기관 그리고 경찰이 포함된다.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된 정책구조, 포괄적인 훈련전략,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전문스텝들의 적절한 배치 등이 요구된다. 외국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은 형사 및 민사 사법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동시에 여성의 필요와 고통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찰의 비용이 감소되었고 민 형사적 부담도 감소되었다고 한다.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은 Hart(1996)가 지적하듯이 피해자들의 형사법적 호소에 대한 거리낌을 이해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여부는 법체계가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으려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욕구와 필요에 얼마나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많은 조사연구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피해자의 관심은 처벌 그 자체 보다는 폭력의 종식에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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