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방향과 정책(탈시설역사, 탈시설성과, 탈시설문제점, 탈시설화정책) 보고서

소개글

탈시설화, 방향과 정책(탈시설역사, 탈시설성과, 탈시설문제점, 탈시설화정책)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시설과 탈시설의 역사 및 개념
■ 시설의 역사
■ 탈시설의 역사
■ 탈시설의 개념와 방향

Ⅱ. 탈시설의 성과와 문제점
■ 영국의 탈시설화 성과조사
■ 영국의 탈시설화의 문제점과 개선안
■ 미국 탈시설의 문제점과 개선안

Ⅲ. 대한민국의 법인과 시설의 문제점
■ 시설현황
■ 사회복지법인과 생활시설의 문제점
■ 서울시정개발원이 조사한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의 결과

Ⅳ. 한국적 탈시설화 정책 제안
■ 한국적 탈시설화의 정책 제안
□ 제1단계: 시설의 존속과 경영투명성 확보
□ 제2단계: 시설에서 지역사회속으로 전환서비스 필요
□ 제3단계: 탈시설화 정착

본문내용

·제도개정· 개선하는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보여 주어야 하며, ② 두 번째 단계에서 시설에서 탈시설로 전환과정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③ 세번째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탈시설화를 진행하며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와 지역사회속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사회적 역할을 이용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임이며, 또한 지속적인 ‘탈시설화’에 대한 모니터 링을 간구하여 개선된 방법과 맞춤형 서비스를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함□ 제1단계: 시설의 존속과 경영투명성 확보
- 법인과 시설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여 탈시설을 기다리는 장애인들에게 더 이상의 인권적 모독이나 이용자로서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여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 식된 법인과 시설의 폐쇄된 모습에서 쇄신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 이를 위하여 아래의 2가지를 확보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함
(1). 이사의 공개채용과 선임 및 징계- 시설이용자 가족 및 이용자,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추천하고,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관할 감독관청에서 승인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함. 시설운영 진 및 법인 이사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자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할 것-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들은 대부분 명예직이므로, 이사 등재를 꺼리거나 이사가 되더라도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이유로 법인에서는 지 원자가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친·인척과 학연·지연으로 강화시켜 가는 것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되었을 경우 다양한 방법의 인센티브 제도 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 이사로 나올 수 있는 이사 회 구성의 제도를 도입하고, 그 선임과정에서 이용자 및 가족, 시설의 노동자 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등재한 이사들과 이사회의 의사결정 사항 등에 관한 활동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임
(2). 감독관청의 권한 강화-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이 발생한 해당 법인의 임원을 즉시 해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방치한 법인 임원에 대하여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관청에 부여해야 할 것임- 문제를 발생시킨 법인에 대하여 운영권을 회수 혹은 법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이런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인권침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 분명함□ 제2단계: 시설에서 지역사회속으로 전환서비스 필요
⊙ 시설과 탈시설의 중간 단계의 과정
-­ 단계별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이용자와 관리인의 혼선을 방 지하며, 이용자에게 시설과 탈시설의 선택의 조건을 부여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유도함- 현 활동보조인의 자격 요건 중 장애인과 같이 사는 가구원,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켜 보다 친숙하며, know-how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 활동보조인의 장애종류 별 특성화된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탈시설의 중간 단계의 교량역활 및 탈시설 후의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자립형 혹은 준 자립형 형태의 탈시설을 유도하여 재정적 부담축소와 이용자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유도
­ - 지역사회속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 역시 하나의 사회적 역할이라 할 수 있으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함- 그 방안 중 하나로 직업재활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제도화하여, 자립형 탈시설화 가 가능하게 함으로 점차적인 이용자의 모범적인 탈시설화의 기본이 되도록 함
⊙ 탈시설을 지역사회로 돌리기 위한 정책 수립
-­ 정부 국토해양부소속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2009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중 생 활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자료를 통한 지역사회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와 접근성을 위하여 단기정책과 장기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직업재활시설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하여, 자립형 탈시설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자금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중앙 정부와의 협의 하에 적정한 예산확보가 되도록 하여야 함□ 제3단계: 탈시설화 정착
⊙ 영국과 아일랜드에서의 교훈- 서비스 제공자의 조직과 자원간의 연결고리를 명문화하여 책임과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함-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듦-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식시켜 단기 및 장기 성과판단의 기준을 만듦- 신뢰성과 타당성에 입각한 성과평가 틀을 만들어 올바른 탈시설화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함
⊙ 미국에서의 교훈-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네트워크를활성화하고, 조직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개입이 필수 적임- 지역사회속 환경을 기초로 한 장소들 간의 거리가 밀집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서 슬럼화를 방지하도록 위치선정에 각별한 주위가 필요함- 지역사회 편의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여 장애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위화감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탈시설화가 자연적으로 지역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전반적인 탈시설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역사회속의 생활이 가능한 사회적 역할을 이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직업재활시설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하여 자립형 탈시설이 가능하게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중앙 정부와의 협의 하에 적정하며 지속적인 확보가 되도록 하여야 함- 복지서비스의 탈시설화를 먼저 진행한 국가들과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며, 탈시설화의 성과를 수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 록 제공할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대한 사전(事前)적 준비가 필요-‘탈시설’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함께하여 더욱 개선된 방향으로 ‘탈시설화’가 우리사회에 올바르게 정착되어 통합사회의 길을 활짝 열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키워드

탈시설화,   탈시설화정책,   탈시설역사,   탈시설성과,   탈시설문제점,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