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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개정· 개선하는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보여 주어야 하며, ② 두 번째 단계에서 시설에서 탈시설로 전환과정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③ 세번째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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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에
대한논의가본격화되었습니다.초기에는시설내에서의문제점들이부각되면서시설
중심의장애인복지가한계를드러냈고,이에대한대안으로지역사회통합과자립을
목표로하는탈시설화정책이점진적으로도입되었습니다.2000년대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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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의 장단점과 만약 실행한다면 어려운 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현실적인 장애인 탈시설화정책의 추진방안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대규모 주거시설을 해체하여 소규모시설로 이전하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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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제공’이 언급되었으나 이 역시 지원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집행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계에서는 국가차원의 탈시설화정책과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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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 경향이 일어났다.
(1) 탈시설화정책에 따른 재가복지 서비스
영국이 노인을 위한 근대적인 복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이다. 1946년 국가의료서비스법에 의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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