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사례 - 합법파업에의 노력을 불법으로 만든 국가와 법체계의 모순.pptx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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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파업원인에 대하여
3. 2006년 총파업
4. 2009년 합법파업시도
5. 시사점
6. 향후 노사관계 전망

본문내용

철도노조사례

<합법파업에의 노력을 불법으로 만든
　　　　　국가와 법체계의 모순>




1. 들어가면서...

• 철도노조 사례는 모호한 법체계와 공권력 개입으로 인해
헌법으로 보장된 쟁의행위를 부정함과 동시에 처벌(2006)하고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만들어버린(2009) 사례

• 일반적인 사용자와 노조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가 국가에 속한
공기업이며 그 업무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 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노조의
쟁의활동 전개가 수월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철도노조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나타나는 모든 노동관련 사례를
볼때, 언론  여론에 치우친 의견보다 명시되어있는 법과 사실관계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중립적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1. 들어가면서... -파업은 범죄다?-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강제적 힘을 사용하는 것

형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에서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파업은 단지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작업장 이탈, 단체로 노무 제공만을 거부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를 근거로 일단 범죄로 간주한 뒤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짐

업무방해죄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이 가해지므로 상위법인 헌법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처지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선 ‘목적’이 정당해야 하는데 법원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만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향

☞따라서 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이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노동조건
에 큰 영향을 받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업은 정부 정책이나 경영권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은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불법파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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