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 (실태, 문제점, 노동시장의 상황, 청년 실업의 원인, 노동공급 변화, 노동수요 변화, 일자리,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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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년 실업 문제 (실태, 문제점, 노동시장의 상황, 청년 실업의 원인, 노동공급 변화, 노동수요 변화, 일자리,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실태 및 문제점 파악
 1-1. 한국 노동시장의 상황
 1-2.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

2. 청년 실업의 원인
 2-1.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
 2-2.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
 2-3. 일자리 미스매치
 2-4. 늦은 노동시장 참여와 잦은 이직
 2-5.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과 직업의식 약화

3. 해결방안 
 3-1. 정부의 정책적 방안
 3-2. 기업의 해결방안
 3-3. 대학 내에서의 교육 정책 방안
 3-4. 해외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해결방안

본문내용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3-3-3. 기업으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얻는 실용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실험 실습·산업체 현장 경험 등을 배우도록 하고, 현장밀착교육이 가능한 산업체 경험이 있는 교수 채용 확대, 장기인턴십·Co-op 프로그램 *Co-op(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 학생은 대학과 산업체가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으로 인정한 현장실습을 수행함으로써 실습기간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고, 대학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산학협력프로그램
등 산학협력 특성화 프로그램을 취업과 연계하는 등 취업 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3-3-4. 진로 및 취업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취업 전문가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건양대학교는 취업매직센터라는 별도의 건물을 두고, 교양프로그램 속에 취업교과목을 구성하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공 또한 취업로드별 필요한 이수체계를 제시하여 취업명문대학으로 발 돋음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인 진로상담 및 적성검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진로탐색과 취업을 지원해아 한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정보나 홍보만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벤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가이드를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3-4. 해외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해결방안
3-4-1. 영국의 청년실업대책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신고용 협약 (NDYP, ND+25) 이다. 영국의 실업대책은 18~24세를 대상으로 하는 NDYP( New Deal for Young Peolpe) 와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ND+25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대책과 관련이 높은 NDYP의 경우 장기 구직자(6개월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미참여자와 탈락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청년층 장기실업 탈출을 위해 NDYP는 민간기업 취업을 위한 임금보조, 자영업을 위한 창업지원, 환경 및 사회 서비스업 취업,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등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NDYP는 개인별 카운슬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선호에 따라 자영업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의 경우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3-4-2. 영국의 적극적 노동시장대책 중 청년실업 관련 정책의 효과는 다소 실망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 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여자 60.8만명 중 약 40%인 23.6만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영국의 노동시장 대책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 받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영국의 신고용 협약은 장기 미취업 청년층에 대하여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장기 미취업 청년층의 경우 거듭된 구직실패 또는 미취업 상태의 장기화에 따라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대상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화 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비록 프로그램의 참여를 강제하더라도 참여 후 개별적인 카운슬링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고, 이를 취업과 적극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미취업 상태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NDYP 프로그램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가능성이 높은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NDYP는 임금보조의 조건하에 민간기업에 취업을 주선하되 6개월의 의무고용기간의 부과와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취업을 주선하되 6개월의 의무고용기간의 부과와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보조금액의 차등화, 고용주에 대하여 직업훈련( Job training )의 의무화 및 훈련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일자리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인센티브를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보조를 통한 입직 이후 직업훈련(OJT : on the job traning)을 연계하는 방법은 흔히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지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4-3. 일본의 경우 소위 안정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실업과 아르바이트와 같은 저임금 단기간 일자리를 전전하는 프리터(Freeter)족과 학교와 노동시장 모두로부터 이탈된(Neet)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실업대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청년실업대책은 조기취직, 직업의식의 함양을 목표로 기업 중심의 현장 체험과 교육기관을 통한 능력개발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축으로 이중제도(dual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제도의 특징은 양대 청년실업 대책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다는 것인데, 가령 기업프로그램의 경우 현장실습과 함께 일정기간 전문교육 기관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능력개발 참여자의 경우 기업의 현장실습과정을 의무화 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제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취업지원과 함께 직업훈련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청년 미취업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제도는 단순히 실업의 탈출이 아니라 노동시장 경험과 고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단기적 일자리의 직접적 제공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방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개별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그들의 선호에 따른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할 때에 우리가 앞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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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27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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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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