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제6장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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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법의 분류표준

제 2 절 국제법과 국내법
Ⅰ 의의
Ⅱ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 3 절 공법, 사법 , 사회법
Ⅰ의의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표준
Ⅲ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필요성
Ⅳ 사회법

제 4 절 실체법과 절차법
Ⅰ 의의
Ⅱ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Ⅲ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필요성

제 5 절 일반법과 특별법
Ⅰ의의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표준
Ⅲ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필요성

제 6 절 원칙법과 예외법
Ⅰ 의의
Ⅱ 원칙법, 예외법과 일반법, 특별법
Ⅲ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 필요성

제 7 절 기타
Ⅰ 기본법과 부속법
Ⅱ 고유법과 계수법
Ⅲ 조직법과 행위법

본문내용

범위가 모든 사람, 장소, 시간, 사항에 미치는 법을 말한다.
2. 특별법의 의의
특별법은 법효력의 범위가 특별한 사람, 장소, 시간, 사항에 미치는 법을 말한다.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표준
1. 사람의 범위표준
①일반인 적용 : 일반법(형법)
②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 적용 : 특별법(군형법)
2. 장소의 범위표준
①전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 일반법(교육법)
②한 지방에만 적용되는 법 : 특별법(도서, 벽지 교육법)
3. 사항의 범위 표준
①일반적인 사항을 규율 :일반법(민법)
②특별한 사항을 규율 : 특별법(상법)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Ⅲ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필요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제 6 절 원칙법과 예외법
Ⅰ 의의
1. 원칙법의 의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2. 예외법의 의의
원칙법의 예외로 특별히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원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 원칙법과 예외법은 하나의 법규정 중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법조문 중 단서규정은 예외규정이다.
Ⅱ 원칙법, 예외법과 일반법, 특별법
일반법은 특별법에 대해 보충적 관계에 있으나, 예외법과 원칙법은 그렇지 않다. 즉,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법이 적용되나, 예외법과 원칙법은 이러한 보충관계에 있지 않다.
Ⅲ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 필요성
1. 확장해석
원칙법과 예외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예외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이 있어서 예외법을 함부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있다. 즉, 원칙법의 확장해석은 인정되나 예외법의 확장해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입증책임
원칙적 적용의 전제요건인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예외법적용의 전제요건인 사실의 입증책임은 피고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제 7 절 기타
Ⅰ 기본법과 부속법
1.부속법이란 기본법을 보충하는 법률을 말한다.
2. 기본법과 부속법은 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효력상의 우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Ⅱ 고유법과 계수법
1. 고유법 : 특정 사회에서 고유하게 본래적으로 발생, 성립한 법을 말한다.
2. 계수법 : 다른 사회에서 발생, 성립한 법을 그 사회에 옮겨 수용한 법을 말한다.
Ⅲ 조직법과 행위법
1. 조직법 : 사람의 행위의 기초 또는 수단으로 될 조직, 제도를 정하는 법
2. 행의법 : 행위의 준칙을 규정한 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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