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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제2항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적용제외규정을 둠으로써, 그 일반법적 성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 등”의 개념을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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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제2항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적용제외규정을 둠으로써, 그 일반법적 성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 등”의 개념을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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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제출절차에 있어서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규정(법 제44조)과 같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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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제출절차에 있어서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규정(법 제44조)과 같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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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상 청문제도의 문제점
1.신청에 의한 청문실시의 여부
현행 행정절차법상 청문실시에 대하여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당사자 참여를 통한 민주화라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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