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개괄 (맑스, 엥겔스, 레닌, 그람쉬, 알튀세르, 플란챠스)

소개글

맑스(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개괄 (맑스, 엥겔스, 레닌, 그람쉬, 알튀세르, 플란챠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맑스(Karl Marx: 1818-1883),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와 레닌(Vladimir Ilyich Lenin: 1870-1924)
(2) 그람쉬 (Antonio Gramsci: 1891-1937)
(3) 알튀세르 (Louis Althusser, 1918. 10. 16 - 1990. 10. 22)
(4) 플란챠스 (Licos Poulantzas, 1936 – 1979)

본문내용

2) 사회구성체의 발전단계 3) 통치방식 (민주/억압) 이라는 세 가기 기준을 채택.
⇒ ‘정상국가’는 부르주아지 헤게모니가 안정되어 ‘동의’라는 계기가 지배적인 국가형태.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형태. 이 형태는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다.
⇒ ‘예외국가’는 부르주아지 헤게모니 위기에 따라 피지배계급에 대한 억압이 가시화되는 국가형태. 예를 들면 파시즘, 군부독재 형태.
⇒ 국가형태는 등장과정, 권력블럭 구성, 정책, 정치제도 등으로 구성.
⇒ 부르주아 국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권력의 정치적 표현’ 내지 부르주아지의 전 사회적 계급지배의 최종적 표현으로서의 ‘부르주아적 계급권력’인 부르주아국가는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운동의 일반적인 조건을 창출함에 요구되는’ 특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부르주아 국가는 ‘사법체계의 보장’이라는 형식으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제’ 및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법적 강제력으로 보호함으로써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의 전유화 실현을 보장한다는 부르주아국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 부르주아 국가의 기본적 형태성의 특징 a)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형태적 분리 내지 ‘국가의 형태 특수화’ b) 국가에 의한 강권의 합법적 독점 c) 사회구성원 모두로부터 분리되어 ‘사회의 곁과 위’에 선 ‘공적 권력체’로서의 형태성 및 ‘국민국가’로서의 형태성 d) 사회구성원을 ‘사적 개인’으로 포착하는 가운데 ‘사적 개인들’ 모두의 일반이익을 보장하는 정치적 심급이라는 형태성.
⇒ 부르주아국가의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효과 a)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형태적 분리는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을 각각 자율적인 사회적 권력으로 ‘현상’시킴으로써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내적 연관’이 포착을 어렵게 만든다. b)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이 ‘자율적인’ 사회적 권력으로 현상됨으로써 정치와 경제 및 국가와 노동과정 역시 서로 자율적인 사회과정 내지 사회현상이라는 형태성을 획득한다. c) 국가의 형태적 특수화는 경제영역 등과 구분되는 ‘정치영역’의 성립을 필연화 시키는데, 이 정치영역은 ‘정치적 시민사회’에 속하면서 동시에 국가 속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 공적 권력체로서의 국가와 시민사회를 결합시킨다.
- 후기 플란챠스의 사상은 유로코뮤니즘의 사상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유로코뮤니즘적 전략이 선회의 축으로 삼고 있는 것은 노동과 자본 사의 계급관계에서 비롯되는 적대를 ‘민중’과 지배세력, 혹은 민중과 국가에 의해 조직되는 파워블럭 간의 정치적 관계로 대체하는 것이다. 유로코뮤니즘을 이론화하는 기초작업은 이미 『현대자본주의의 계급들』에서 이루어졌고, 『국가, 권력, 사회주의』에서 완성되었다. 이 두 저작에서 나타난 결정적인 사고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순조로운 ‘민주화’의 과정으로 보는 유로코뮤니즘의 전망을 승인하는, 국가 및 이행에 대한 인식이다. 국가론에서 정치적인 것의 우위를 확립하고, 계급론에서 계급의 일차적 결정요인으로 착취를 기각하고 대신 이데올로기를 끌어올리면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질적 단절없는 연속체 선상에서 결합시켜 점차 ‘민주주의’를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적대와 계급갈등을 모호하게 한다.
▶ 유로코뮤니즘
- 유로코뮤니즘은 레닌의 이중권력 전략/ 국가장치에 대한 정면공격/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화는 현재의 서유럽의 조건하에서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 유로코뮤니즘은 자신의 이론적 기원을 그람쉬의 헤게모니 개념과 진지전에서 찾고 있다. 서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헤게모니적 지도력’이 관철되고, 여기서는 계급지배가 합법적인 억압과 결합되어 있는 도덕적, 문화적 지도력을 통한 동의에 조직화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장치에 대한 전면전이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없고,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서의 투쟁을 통하여 인민 대중들 사이에서 ‘대항헤게모니’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만이 사회주의는 현실화될 수 있다. 민주적인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민주적 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 E.M 우드는 플란챠스가 ‘정치적인 것의 우위’를 확립함으로써, 어떻게 생산 및 착취관계를 국가론의 중심적 위치에서 제거하기 시작하였는가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즉,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계급관계에서 비롯되는 가장 중요한 적대를 ‘민중’과 지배세력 혹은 민중과 국가에 의해 조직되는 파워블럭 간의 정치적 관계로 대체하였다고 비판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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