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여가정책(주5일근무제의 효과) (여유와 관조의 창의력,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의 소명,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노사간의 쟁점, 노사정완전합의 후 시행)

소개글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여가정책(주5일근무제의 효과) (여유와 관조의 창의력,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의 소명,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노사간의 쟁점, 노사정완전합의 후 시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여가정책

Ⅰ. 여유와 관조의 창의력

Ⅱ.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의 소명

Ⅲ.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Ⅳ. 노사간의 쟁점

Ⅴ. 노사정완전합의 후 시행

본문내용

서비스는 2002년부터 이미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금융거래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뱅킹 비중을 높이며, (4) 연월차 및 생리휴가제도도 개선하며, (5) 개인의 능력개발지원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미합의 사항으로는 (1) 임금에 있어, 노동계는 '현행대로', 경영계는 '삭감해야'로 맞서 있으며, (2)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할증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가 맞서고 있으며, (3) 유급주휴조정문제는 토요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하느냐의 쟁점이다. 따라서 노사간의 쟁점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노사정이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5 노사정완전합의 후 시행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지나U게 길다. 한국의 指델 이상 상용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99년 현재 주 50시간으로 OECD국가 중에서 단연 1위이고 전 세계를 통틀어 요르단, 이집트, 수단, 스리랑카, 마카오, 터키 등 후진국에 이어 7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율은 역시 세계 1위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과 같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폐해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늘려 산업재해를 늘린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국'임과 함께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노동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 같은 노동을 계속해야만 한다. 이제 한국국민들도 국가의 경제성장도 일정수준까지 올려놓은 차제에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여가시간도 즐기며 사는 것,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행복한 삶의 기초가 아닌가?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주5일근무제를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에는 모두 찬사를 보내고 있고 또 이런 분위기가 대세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시행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노사간의 대 타협이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주5일근무제의 도입은 국민생활의 패턴을 근본부터 바꾸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근무패턴과 경영환경은 물론 생활 환경까지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타율적으로 도입될 경우 일부 부작용이 큰 그림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다.
둘째, 노사 대타협이 아니면 주 5일제도입이 국회대책의 어려움으로 자칫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역시 내년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노사가 합의하지 아니한 이 제도를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노사가 서로 합의는커녕 평행선을 긋고 있을 때에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 중 주5일근무제를 비교적 빨리 정착시킨 미국, 프랑스 및 독일 등의 국가도 노사타협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유도와 개입에 의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기업은 어느 나라든지 천사근색(千社千色)으로 각각 그 규모나 경영환경, 노사관계 등 모두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제약회사에는 노사 간의 협약으로 주5일근무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10%에 해당하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경영환경이 취약 한 중소기업은 현 여건 하에서도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인건비가 싸고 경영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있는 차제에 무리하게 이 제도를 실천하게 되면 기업을 그만두던가, 아니면 타국으로 이전할 것이 뻔하게 보인다. 더 신중하게 노사정이 완전합의를 볼 때까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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