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역량강화라는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복지의 특징과 역량강화 차원에서의 한계 및 문제점, 대안에 대해 서술.

소개글

취약계층의 역량강화라는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복지의 특징과 역량강화 차원에서의 한계 및 문제점, 대안에 대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실천의 의의
2.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3. 취약계층의 의의
4.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복지의 특징
5. 역량강화차원에서의 한계
6. 무상복지 실시에 따른 문제점
7.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복지는 정치적 정쟁거리나 포플리즘적 선동으로 국민을 현혼해서는 안된다. 작년에 보육지원이 개편이 되어 올해 현재나이 0~4세와 누리과정 7세는 무상보육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5세와 6세는 지원을 못 받아 엄마들끼리 샌드위치가 됐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었는데, 또 7개월만에 개편이 되면서 만0~2세 무상교육을 없애고 소득 하위70% 가구만 지원하고 누리과정5세, 6세, 7세는 무상보육으로 지원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는데 만0~2세 엄마들은 혜택을 줬다가 빼앗는다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으며, 내년에 6세가 되는 우리 아들은 너나 할것없이 유치원에 보낼려고 갑자기 몰려드는 바람에 자리가 없어서 3군데나 지원을 했는데 모두 떨어졌다. 대입입시도 아니고 벌써부터 치열한 전쟁을 치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디에 보내야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지 너무 막막한 상태에 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작된 무상교육이 불과 몇 개월만에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무상교육 수정 백지화 방침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제 다시 폐기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실에 부딪치는 엄마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불안 할 수 밖에 없다.
전면 무상보육 정책은 공론도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실시한 정책이어서 애당초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큰 것 같다. 게다가 무상보육을 밀어붙이는 정치권이 정말 국민을 위해 무상보육을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밀어 붙이는 이유가 뻔하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나라의 재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소통을 이루어 철저히 분석해서 국민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보편적 복지 미명 아래 이뤄지는 무차별 보육료 지원이 결국은 저소득층 혜택을 줄이고, 정부 지자체 재정까지 위협하는 사태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복지 국가 성장을 저해하고 재정 파탄을 야기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무책임한 선심성 복지정책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이번 무상보육에서 보듯 복지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이를 폐기하는 데는 상당한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다.
재원이 담보되지 않는 복지정책은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둔 유력 후보들의 합리적인 공약을 기대한다.

키워드

취약계층,   역량강화,   무상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