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 & <현장생활안전활동> & <토지시장에 대한 공적개입>

소개글

<지역사회 경찰활동> & <현장생활안전활동> & <토지시장에 대한 공적개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사회 경찰활동>
1. 의의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제도화
3. 지역담당 경찰관의 양성

<현장생활안전활동>
1. 생활안전심방
2. 생활안전 진단
3. 생활안전 홍보

<토지시장에 대한 공적개입>
Ⅰ. 공적개입의 배경
　1. 불완전 경쟁시장
　2. 토지시장의 2가지 요인
　3. 시장의 실패
Ⅱ. 공적개입의 방법
　1. 간접개입 방법
　2. 직접적인 개입방법
　3. 토지이용 및 소유규제
Ⅲ. 공적개입의 문제점
　1. 정부의 실패
　2. 토지정책에 상충되는 문제점

본문내용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압력과 유혹이 많아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 치가나 관료들의 사익추구로 시장실패를 개선하지 못하여 정부의 실패로 나타났다.
② 정부의 정보자료부족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진 자료는 경제 전반적인 차원의 거시적 자료들로서 공적개입에 필요 한 토지시장에 대한 미시적인 자료와 정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2. 토지정책에 상충되는 문제점
(1) 효율성의 문제
성장만을 하다보면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이 나타나는 문제로, 한정된 토지를 이용해서 국민의 수요에 맞추어 이들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각종 재화와 용역들을 생산하는 문제, 즉 토지 이용의 효율성의 문제이다.
(2) 형평성의 문제
평등한 분배만 하다보면 성장이 저해되는 문제로, 토지 이용으로부터 생산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리는 문제, 즉 토지소유 및 이용의 형평성의 문제이 다.
(3) 결어
경제의 효율성과 사회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1. Compact land use (고밀도 토지 이용)
① 장점 - ㉠ 불필요한 통행량의 감소 효과(주거상업지역 등의 복합적 이용으로 인함.)
- ㉡ 자연환경의 훼손을 줄인다.(자연보존)
- ㉢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다.
② 단점 : 쾌적성이 떨어진다.
2. Dispersed land use (저밀도 토지 이용)
① 장점 : 쾌적성을 살릴 수가 있다.
② 단점 - ㉠ 직주의 분리에 따른 (교통) 통행량의 발생
- ㉡ 자연환경을 훼손시킨다.
- ㉢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
개발권 양도제(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 토지 이용규제의 수단
토지 이용규제로 인해 개발행위가 제약을 받음으로써 재산권의 침해 즉, 소유권은 있으나 이용 권(개발권)의 침해를 받는 토지 소유자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즉,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내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규제로 토지재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용권(개발권)의 침해를 받은 것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Green belt 외 지역의 개발허용한도의 제약(용적률의 규제)을 받고 있는 자가 용적률의 완화를 위하여 Green belt 내의 토지를 매입 (미사용 개발권)을 하여 개발허용 한도를 높일 수 있는(용적률을 완화) 제도이다.
예를들어, 용적률을 5층으로 규제 받고 있는자가 용적률 완화를 위해 Green belt내의 미사용 개발권을 매입하여 용적률을 완화로 10층까지 올릴 수 있다.

키워드

지역사회경찰활동,   토지시장,   공적개입,   현장생활안전활동,   공적개입의 배경,   시장의 실패,   생활안전심방,   불완전 경쟁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