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보육 역사 및 현황,외국의 보육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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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보육 역사 및 현황,외국의 보육사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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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시대(1868~1912)
ㆍ초등학생들이 데리고 온 어린 아동을 돌보아 주는 시설
ㆍ공장탁아소 : 여성의 노동활동 지원
ㆍ내무부 : 민간 탁아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빈곤가정 및 사회적 안정)
o 대정시대(1912~1926)
ㆍ 공립탁아소(1919) 및 농번기탁아소(농촌) 설립
o 소화시대(1926~1989)
ㆍ시민관내에 탁아소 설치운영
ㆍ복지부 신설(1938) : 보육사업 부서 이관(내무부 → 복지부 아동국)
ㆍ군국주의 확산에 따라 군국주의 사고를 지닌 아동육성 및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해 보육시설 급증
ㆍ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 → 본격적인 보육사업의 시작
ㆍ1960년대 : 보육욕구 급증(고도 경제성장 : 농업중심→공업중심, 사회 환경 변화 : 핵가족화, 주택문제, 노동활동 주부)
정부 : ‘세 살까지는 어머니 손으로..’ 캠페인 전개
결혼ㆍ출산ㆍ육아를 위해 여성들의 가정 복귀
육아 후 재취업(저임금 및 고용불안정)
ㆍ1950년대~1960년대 : 시민운동 차원의 보육운동 → 현재 보육제도 기틀 마련
- 1958년: 보육소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체계 확립
- 1965년: 4세~5세아 보육지침 마련
→ 이원화: 보육소(저소득 근로여성 자녀 보육) / 유치원(초등교 준비과정)
ㆍ1974년: 장애아 보육제도 마련
ㆍ1981년: 연장보육 및 야간보육제도
● 일본의 보육정책 현주소
o 이상: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태어나 보호받아야 하며, 그 책임은 아동의 보호자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즉, 이를 위한 정책수립, 서비스 수행에 관한 책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o 현실
ㆍ보육소 입소기준의 엄격화 및 공립의 민영화
ㆍ보육예산의 국고부담 삭감
o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일원화 추진 -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통합하려고 노력
5) 우리나라의 보육 역사
● 삼국시대~조선시대 -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
o 국가 차원의 보육정책 : 최소한의 생명연장 차원에서 극소수의 최 극빈 아동 대상 실시
●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최초의 탁아 프로그램 개설
● 1926년 부산 공생 탁아소와 대구 은총 탁아소 설치
→ 1939년 전국에 11개소의 국ㆍ공ㆍ사립 탁아소에서 435명의 아동 보호. 평양에는 ‘전매국탁아소’ 라는 직장단위 형태의 탁아소 설치ㆍ운영.
→ 1937넌~1941년 인보관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요보호 아동의 구세사업 일환으로 보육사업 이루어짐
● 1952년 정부에서 ‘후생시설관리요령’ 시달.
→ 부산에 1953년 시립탁아소, 1955년 사화탁아소 설치. 1960년에는 전국적으로 24개의 탁아소 운영
●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공포
→ 1966년 116개소의 탁아소, 1968년 292개소의 운영
● 1968년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 조치령’ 공포
→ 민간설립 탁아시설 증설에 힘씀. 종전엔 법인시설만 설립가능
→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개명
“어린이가 자기 집에서처럼 놀고, 배우고, 사랑 받는 곳”
→ 1976년 어린이집이 600여개소로 늘어남(보건사회부 예산으로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조금씩 정부에서 지원하기 시작)
● 1977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보육시설 법인화 장려. 1968년 공포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 조치령’ 폐지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공포
→ 어린이집, 탁아소, 유아원 1374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폐합
● 1987년 ‘남ㆍ녀 고용평등법’ 제정 공포
→ 1989년까지 12개소의 직장 탁아소, 3개소의 시범 보육시설 운영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공포
→ 보육시설의 수는 1994년 6,088개소에서 8,928개소가 증가 1997년에는 15,016개소로 약2.5배 증가 하였으며, 보육영유아의 수는 1994년 192,000명에서 1997년 493,000명으로 약2.6배 증가
●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o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o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ㆍ보편주의 보육이념이 강화
ㆍ아동권리의 기본 원칙이 천명
ㆍ보육이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
ㆍ보육의 공공성이 강화
ㆍ보육의 전문성이 강화
ㆍ보육행정 및 운영에 있어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
● 2005년 '영유아보육법'과 '동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
→ 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
● 2006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 표준보육과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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