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소개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인격부인론 개념
1) 개념

2.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1)실체법상의 효과
2)소송법상의 효과

2. 적용근거
1)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에 두는 견해
2) 민법 제 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두는 견해
3) 권리남용금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두는 견해
4) 회사법인성의 한계에 두는 견해
5) 법인격부여의 입법취지와 권리남용금지에 두는 견해

3. 적용 범위
1) 광의설
2) 중의설
3) 협의설

4. 결론

본문내용

, 형해의 경우에는 제외하자는 견해로,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민법 제2조 2항 규정인 권리남용금지 규정이므로 규정의 유추적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인격부인론은 인정되어야 하고, 법인격이 형태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평에 반한다는 법적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버인격의 부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형해화는 법인의 실체가 없다고 하는 획일적 사실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법인으로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법인격을 가졌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회사가 현저히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지나치게 많이 적용되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증대하기 때문에 법인격남용의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4. 결론
법인격부인 법리는 말 그대로 하나의 법리로서 입법을 통한 해결이 가장 명확하고 또한 타당하겠지만 유형을 분류하는 것조차 힘들만큼 법인격을 부인해야 할 경우는 각양각색이어서 요건을 명확화하는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 포괄적이고 다의적인 일반조항에로 귀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을 해석하여 구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법원의 역할은 크다 할 것이고, 법인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향후에 있을 입법이나 형평에 맞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03
정찬형,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김종준, 「법인격부인이론에 관한 연구」, 2004

키워드

법인격부인론,   개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