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명의저작물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권법)

소개글

단체명의저작물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Ⅴ. 마치며
이 문제는 자연인만이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원칙과 저작물의 작성에 기여한 사용자의 이익 보장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공표의 유무 형태를 불문하고 피용자가 저작자인 것으로 하되 사용자의 공헌에 보상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법적 양도를 인정하거나 또는 계약이나 근무수칙에 의한 저작 재산권의 포괄 양도를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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