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재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국제 중재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재계약의 의의

2. 중재계약의 방식

3. 유효성립 요건

4. 중재계약의 범위

5. 중재계약의 효력

6. 중재계약 기본조항의 실무적 검토

본문내용

중재를 택한 때에는 그 중재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이 중재지가 되고, 임의중재를 선택한 때에는 선택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해야 한다.
(5) 중재인
중재인의 선정방법과 수를 지정하는 것이다. 보통 중재에서는 청구금액의 크기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재인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홀수의 중재인을 선임한다. 3인 중재는 중재인간에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균형있는 판단에 이를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 의해서 지명된 중재인들은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각 당사자들의 주장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그러나 청구금액이 적다든가 긴급한 분쟁의 경우에는 1인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가 적합하며, ICC중재의 약 40%정도가 1인 중재라고 한다.
(6) 중재언어
당사자들은 중재에 사용될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각국의 중재규칙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중재에 사용될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런던 중재의 경우에는 영어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한국어를 공용어로 하고 다만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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