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顯名主義(대리의사의 표시)

Ⅱ. 代理行爲의 瑕疵(§116)

Ⅲ. 代理人의 能力

본문내용

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 못함.
Ⅲ. 代理人의 能力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117)
② 그러나 적어도 의사능력자임을 요함.
③ 법정대리에도 적용(통설)
2. 무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본인, 대리인간의 내부적 기초관계나 수권행위는 제117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일반법리에 따라 행위무능력의 법리가 규율됨.
3.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와의 관계
1) 무인설 : 기초적 내부관계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실효해도 수권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유인설 : 기초적 관계실효는 당연히 수권행위를 실효케 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유인설을 취하더라도 이때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대리권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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