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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본인, 대리인간의 내부적 기초관계나 수권행위는 제117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일반법리에 따라 행위무능력의 법리가 규율됨.
3.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와의 관계
1) 무인설 : 기초적 내부관계가 대리인의 무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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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행정학보 제26권 4호, 한국행정학회, 2004 Ⅰ. 들어가며
Ⅱ. 계약관계의 해제
1. 해제의 개념
2. 해제권의 구체적 발생원인
1)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귀책사유의 문제
2) 이행지체에 관한 해제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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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존속 및 범위에 있어서 代理人의 代理權에 의존한다.
(2) 상대방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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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이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의 금치산 또는 파산을 의미한다(통설).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법 128)
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임의대리권은 그 대리권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위임, 고용 등)의 종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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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구에 있어서 대리인이나 대행자가 하는 경우에는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 또는 대행자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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