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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의 종류
4. 대리의 3면 관계
5. 대리권 - 의의 및 성질, 발생원인,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대리권의 소멸
6. 대리행위 -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흠, 대리인의 능력
7. 대리의 효과
8. 복대리
9. 무권대리(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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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태만한 때
121②
법정대리
언제나 복대리인의 선임 가능
122
원칙
모든 책임은 대리인이 진다.
122본
예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선임감독의 책임
122단
(4) 復代理人의 지위
(1) 代理人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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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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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에의 적용여부
4. 일상가사대리
<관련판례> 대판 1985.3.26 84다카1621
<관련판례> 대판 1970.3.10 69다2218
<관련판례> 대판 1967.8.29 67다1125
<관련판례> 대판 1997.4.8 96다54942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IV. 제126조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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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충설
2. 복대리
3. 공법상 행위 및 소송행위
IV. 제125조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1. 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는 견해(무권대리설)
2.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특수한 종류로 보는 견해(유권대리아종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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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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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2.
국토개발연구원 편,「각국의 토지정책」, 국토개발연구원, 1980.
국토개발연구원, “토지거래허가제의 정비개정에 관한 연구”, 동연구원, 1987.
국토연구원,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 방안 연구”, 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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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 7판 (박영사, 2002), 189면.
지원임,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 31권 제 3호 (한국법학원, 1998). Ⅰ. 서론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적 구체화
1.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2. 현행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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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2003 박영사
이은영, 민법총칙, 2000 박영사
김준호, 민법강의, 2001 법문사 I. 서론
1. 연구목적
2.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3)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3. 상법의 의의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자주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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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박영사, 2006
김형배, 民法학강의, 2008
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理論構成과
각각의 判例의 動向
○○○○○大學校
法學科
200○.○○.○○.
○○○ 제1장 서
Ⅰ. 의의
Ⅱ.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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