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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는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법정대리인만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 (제15조 제2항)
(3) 최고의 효과
최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그 의사표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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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 하지 못한다(제17조). 즉 무능력자측의 취소권이 배제된다. 하지만 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무능력자측을 보호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 이 이를 거절 또는 철회하는 것은 상관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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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 못함.
Ⅲ. 代理人의 能力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117)
② 그러나 적어도 의사능력자임을 요함.
③ 법정대리에도 적용(통설)
2. 무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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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기는 하지만 언제 취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최고권·철회권·거절권·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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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호에 불충분하다.
(2) 요건
① 能力者로 믿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무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인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상대방을 誤信ㄹ시킨 경우도 포함한다(제17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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