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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는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법정대리인만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 (제15조 제2항)
(3) 최고의 효과
최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그 의사표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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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 하지 못한다(제17조). 즉 무능력자측의 취소권이 배제된다. 하지만 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무능력자측을 보호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 이 이를 거절 또는 철회하는 것은 상관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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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 못함.
Ⅲ. 代理人의 能力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117)
② 그러나 적어도 의사능력자임을 요함.
③ 법정대리에도 적용(통설)
2. 무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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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설명하시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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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기는 하지만 언제 취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최고권·철회권·거절권·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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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째, 대리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택을 부인과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남편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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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어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13다73780 판결).
또 일반회생의 경우이지만 적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않은 이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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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배우자, 친족에 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정고소권자의 고소를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223조 제 228조 제255조) 그리고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의 제한, 간통죄에 있어서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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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인과 연락을 취하여 소유자의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권대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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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또한 신고인중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컨대, 매도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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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문제
13.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14.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15. 인플레이션
16. 디플레이션
17. 필립스 곡선
18. 스태크플레이션
19. 외자도입
20. 환율
21. 구매력평가설
22. 변동환율제도
23. 오염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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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자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연구, 육성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결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사가 되어 비단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운동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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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중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의 주인공은 사고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긍정적인 사고는 고난을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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