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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또는 기타 취소권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Ⅲ. 맺음말
이상과 같이 미성년자의 의의, 행위능력의 의의, 미성년자 행위능력의 원칙과 예외, 법정대리인의 권한, 상대방의 보호에 대해 알아 보았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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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A군이 성년인 B씨와 거래를 했습니다. A군은 미성년자였던 4월말 거래를 한 뒤, 20일 후에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된 A군은 5월 중순, B씨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군의 법정대리인 C씨가 B씨와의 거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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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대리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g. 무한책임사원
* 상법 제7조 [무능력자와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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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 행위능력
3) 민법상 법적 능력
2. 행위무능력제도
1) 행위무능력제도
2) 미성년
3) 한정치산제도
4) 금치산제도
5) 행위무능력제도의 문제점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3) 법정대리인의 동의
4) 취소
5)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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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6조, 제10조).
(2)요건
1)처분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 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행위도 포함된다(통설).
2)허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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